병역기피 입국금지 13년, 이제는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해줘라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소송 제기)

[들어가기전]  유승준이 한국비자 발급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왜 한국에 들어 올수 없는지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어느덧 만 13년이 지났다 과연 언제까지 유승준이 한국에 와서는 안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녕 공평한 문제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

유승준 병역기피 입국금지 13년, 충분한 자숙의 기간이었다. 이제는 유승준의 한국 입국금지를 해제해 줄 때가 되었다.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소송 제기에 대해)

1.유승준 프로필

유승준(劉承俊, Steve Seungjun Yoo 스티브 승준 유, 1976년 12월 15일 ~ )은 1976년 12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잠실동(현 송파구 잠실동)에서 태어났다. 1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로 이민을 갔다가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1997년 가수로 공식 데뷔했다. 데뷔곡 〈가위〉는 발표한지 몇 달만에 가요 순위 1위를 석권하는 등 최고의 신인으로 순식간에 대형 가수로 발돋음하고 2001년까지 6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해 큰 인기를 얻게 된다. 

하지만 당시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로 평소 군대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자주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듯 했었지만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 포기로 판단하고 법무부에 입국 금지 요청을 한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2002년 2월 2일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된다. 

이후 단 한차례, 2003년 6월 약혼녀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입국 금지는 풀리지 않은 상태다.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결혼했고 현재 중국에서 주로 활동 중이고 성룡의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다.

2.대중 기만죄, 일명 괘씸죄

병역 문제에 있어서 유승준이 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대중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평소 군대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었기에 팬들에게 대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다. 하지만,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목적이 드러나면서 대중들에게 유승준은 배신의 아이콘, 거짓말쟁이로 여겨지게 된다. 이 일이 벌써 13년이 되었다.

3.이제는 그냥 놔줄때가 아닐까.

13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다. 비록 유승준이 한국인의 가슴에 큰 배신감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영구 입국 금지를 당할 정도의 반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테러범도 아니다. 군대 안 간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이 큰소리를 치는 대한민국에서 유승준의 죄가 더 크다고 보지 않는다.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은 유승준에 대한 잘못을 충분히 꾸짖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용서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최소한 그의 앞길을 막지도 말고, 입국을 막지도 말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 하겠다.

4.공평하지 못한 병역문제

여기서 유승준에게 엄청난 잣대를 들이댄 병무청과 법무부에게 한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다. 한국의 정치인과 재벌들에게는 왜 유승준처럼 병역문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황OO 국무총리 같은 자들을 병역 비리로 처벌하지 못하는가.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라는 사람의 이등병 제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 외에 수 많은 정치인들...

이들의 병역 비리가 유승준 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는가.

5.마무리

개인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 유승준의 병역기피가 싫다. 

한국에서 유승준이 다시 활동한다고 해서 그를 반길 생각은 없다.

단지, 영원히 유승준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가서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것이다. 

미국인이 된 유승준이 나쁘다면, 자식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 국적을 취득시킨,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재벌들 또한 마찬가지다. 군대를 가지 않는게 이들에게는 특권이 되어 버렸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마무리한다.

유승준이 싫어도 13년 동안 입국을 거절당한 것으로 충분하고 생각한다. 

더 이상 그의 입국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 

만약, 유승준이 용서하지 못할 존재라면, 김무성과 황교안부터 당장 한국에서 추방시켜라. 

그럼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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