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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허용, 이런 대변!

올드코난 2016. 1.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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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코난의 짧은 글 한줄평 시작합니다. 주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취임 엿새만인 2013년 3월 사퇴했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했고 향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다고해서 도덕적으로 무죄는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의 변호사 등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대변(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는 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인사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은 안되고 대변(대한변호사협회)은 되는 이런 개똥같은 일이 있습니다. 

대변이 괜히 대변이 아닙니다.


올드코난의 짧은 한줄평은 이렇게 정해 봅니다.

“김학의 변호사등록 허용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대변같은 경우를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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