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룸 팩트체크 탄핵 절차 1년 걸린다. 그래도 탄핵 해야 되는 이유

어제 JTBC뉴스룸 팩트체크(오대영 기자)에서 탄핵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야권에서 탄핵을 함부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다. 방송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

1. 탄핵과정

탄핵절차는 검찰, 특검 수사가 끝난 뒤 탄핵 사유를 추려내고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을 대신하고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열어 다음 대통령을 뽑게 된다.

2. 문제점

1) 권한대행 문제

특검이 끝나고 탄핵안 발의전 단계에서 과도내각을 미리 구성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국정 운영을 대신하게 된다.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 자체도 문제고, 박근혜 정부의 총리라는 점에서 이는 부적절한 인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을 하기 전에 책임 총리를 먼저 결정을 해두어야 한다.

2) 탄핵소추위원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맡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권성동 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중립성에서 의심이 가는 대목

3) 시간

어제 여야가 합의한 특검 최장 120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은 길게는 180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 선거는 6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약 3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1년이라는 시간으로 이는 내년 예정된 대선시기와 크게 다를바가 없어진다. 물론 특검과 동시에 탄핵이 추진되고 헌재가 일정을 서두르면 단축될 수 있다.

3. 팩트체크 결론

이런 3가지 점 때문에 탄핵이 최선일 순 없다. 제도로서 존재하지만, 적절하냐,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성격이 있다는 비판, 탄핵이 가장 합당한 조치인 건 맞지만, 최선일 순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는 견해 등이 팩트체크 결론.

4. 올드코난 생각

우선 탄핵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참고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하기까지 2개월 정도 걸렸던 것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1년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최선은 박근혜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일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어제 나온 김종필 총재의 시사저널 인터뷰 내용을 봐도 박근혜는 하야할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쩌겠는가. 결국 탄핵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는 탄핵을 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권위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인 것이다. 1년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탄핵시켜 다시는 이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는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며 진정한 선진국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믿는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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