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박근혜 정부 뿌리는 친일 내각이다.

탄핵 정국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바로 오늘 11월 14일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재개 선언 18일만으로 내일 도쿄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회의를 열어 이날 양측 실무자들이 가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말이 가서명이지 실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 2차 회의 직후 외교부는 법제처에 협정문 문안 심사를 의뢰했고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되 되는데 이달 안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JTBC뉴스룸 참조)

왜 박근혜 정부는 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을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를 과시하려고 협정을 강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진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뿌리 중 하나가 바로 친일 후손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장 박근혜만 해도 타카기 마사오(高木正雄 たかぎ まさお, 박정희 만주군 장교 당시 이름)가 아닌가. 여기에 박근혜 주변을 감쌌던 주요 인사들 중 많은 이들이 친일파들과 연관이 있거나, 일제강점기를 정당하게 보는 매국노같은 인사들이 많다. 이들에게 일본은 제2의 조국같은 곳이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자신들의 친일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할 일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일제 강점기의 만행을 반성하고 보상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반성도 없고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친일파들은 일본은 죄가 없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덕분에 한국이 잘살고 있다는 괘변까지 늘어 놓고 있다. 이런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참여하면서 건국절 논란과 이승만 국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교과서도 있다. 국정교과서 추진을 박근혜 독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정교과서는 박근혜가 주도하고 친일 후손들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반역자들의 변명서인 것이다. 박근헤 혼자서 그리고, 최순실 뜻대로만 추진되었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런 친일 정신을 가진 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은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이던가 혹은 일본을 두려워하는 겁쟁이 들이다.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고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이 협정은 결국 일본 군사대국화에 명분을 줄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게 얼핏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일본은 한국의 정보를 얻어갈지언정 자신들의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을 공공의 적으로 해 한국을 돕겠다는 일본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기에 설명 미국이 강요를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주권국가다. 미국은 우방국가이지 한국의 상전이 아니다. 여기에 일본 마저 상전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