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성금 전형적 뇌물 사건. 대기업 뇌물죄로 수사해야

필자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돈을 뜯긴 피해자 행세를 하는게 매우 불편하다. 이들이 돈을 내놓은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함이 분명히 있던 것이다. 돈을 달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이지 자신들이 얻는 것이 있었다는 점에는 이는 일종의 거래에 가깝다고 본다. 기부금이 아니라 뇌물인 것이다. 

이에 대해 어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제대로 짚었다.

“최순실에게 줄을 대고 대통령에게 자기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

여기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 보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 당시 부영그룹은 세무조사 문제가 있었고, CJ는 이재현 회장의 재판과 사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합병문제, 롯데는 형제의난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과 검찰의 내사 문제등이 있었다. 

이런 대기업들의 개별적인 애로사항 외에도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첫째는 법인세 인상문제다. 국민여론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무척 싫은 것이다. 금고에 유보금을 그렇게 쌓아두면서 투자는 아끼는 이런 재벌들의 행태가 한국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쉬운 해고다. 대표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인데, 영업사원이 아닌 다음에야 성과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제도는 미운털이 박힌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를 시키기 위한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기업들은 그래서 이 제도를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이다. 쉬운 해고는 해고를 두려워한 근로자들의 월급 인상을 막기도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기때문에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간곡히 원하고 있던 것이다.(대한민국 재벌들이 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갖다 준 것은 성금은 절대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대가성 모금'으로 이는 뇌물이었다 봐야 한다. 그런점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성금에 관련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많은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을 최악의 인물로 여기지만, 실재로는 대기업들이 최순실 위에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최순실에게 왜 돈을 주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재벌들이 최순실을 두려워하는 기간은 최대 5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최순실과도 끝이다. 최순실이 떠나도 대기업들은 그대로 남아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다. 

최순실에게 대기업은 호구가 아니었고 피해자도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대기업도 공범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