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항쟁의 지평을 연 부마민주항쟁 (부마 항쟁) 설명

1979년 발생한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은 박정희 유신을 종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37년후 2016년 12월 9일 그의 딸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안에 가결된 시점 이 사건을 한 번 돌이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본다.

박정희 독재를 무너뜨린 민중의 승리이며 민중항쟁의 지평을 연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 설명 (*부마 항쟁 (釜馬 抗爭))

1. 개요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 또는 부마민중항쟁(釜馬民衆抗爭)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시와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한 항쟁이다.

2. 배경

1978년 8월에 YH무역주식회사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 농성으로 집권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다. 이는 곧 야당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로 이어졌다. 같은 해 9월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대됐다. 그리고 1978년 12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불법적인 금권, 관권선거였지만 집권 여당 공화당은 야당 신민당에 패배한다. 여기에 민주화 시위가 활발해지면서 당시 민주 인사들에 대한 연행과 투옥 등 탄압 강도가 강화되고 국민들은 더더욱 분노하게 되고, 박정희 18년 장기 독재집권 동안 국민들은 받은 탄압과 민주주의의 열망이 폭발 직전에 이른다.

3. 1979년 상황

1979년에 이르면 사실상 박정희 정권은 한계에 이른다. 1979년 백두진(白斗鎭) 파동과 박정희 대통령 취임 반대운동으로 시작해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고문 등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거세지고 제2차 오일쇼크로 1970년대 말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또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 등 개발 독재의 한계와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함께 1979년 4월 긴축 등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수용한다. 이는 중소자본가, 봉급생활자, 도시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재벌들에 비해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던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더욱 부채질해 기업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게 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가고 이 중에서도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됐던 부산과 마산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던 지역 중 하나였다. 1979년 부마항쟁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사회경제적 모순들에 분노하고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결합된 민중항쟁이었다.

4. 과정

1979년 10월 16일 아침 10시경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500여명이 부산대학교 구내 도서관 앞에서 모여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민주화 시위를 시작했다. 비슷한 시간 부산 동아대학교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이 시내에 진출, 부산대학교 학생과 합류하여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학생 수백 명이 연행되었고 경찰관과 학생 100여 명이 다쳤다.

다음날인 17일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는데 저녁부터는 부산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확산해 5만명에 이르렀다. 학생운동에서 시민항쟁으로 변한 것이다.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됐다. 18일 해질 무렵 1,000여 명의 경남대학 학생들이 마산시내 번화가에 산발적으로 집결, 일부시민들이 가담한 가운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9일에는 더욱 치열해져 이날 저녁 8시경 시위대는 경남대학과 마산산업전문대학, 그리고 일부 고교생까지 합세해 약 8,000명에 이르렀다. 공장직공·점원·날품팔이 등으로 보이는 10대 내지 20대의 젊은이들이 가담해 시위에 앞장섰고 이들의 행동은 격렬하여 시내 곳곳에서 몽둥이를 들고 동사무소와 파출소로 몰려가 파괴하였고, 경찰차량에 불을 질렀는데 시위대의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은 공화당사와 파출소, 세무서, 부유층, 신문사/방송국 등이었다. 이는 부도적한 정권과 재벌들 그리고 사이비 언론(기레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마산시내는 한때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고 전한다.

박정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확대되어나가자 10월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부산지구 계엄사령부는 18일 0시를 기해 포고문 제1호를 발표, 각 대학의 당분간 휴교조처와 야간통행금지시간의 2시간 연장 등 8개항을 포고하였다.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2일 뒤인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정부는 경상남도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한다. 이와 함께 마산 지역 작전사령부는 마산일원에 군을 진주시켜 시청 등 정부기관과 언론기관 등 공공건물에 대한 경계에 들어갔다. 통행금지가 2시간 연장되었고, 경남대학과 경남산업전문대학은 무기한 휴교조처가 취해졌다. 계엄령이 선포된 부산 지역에는 공수부대가 동원되어 시위하는 시민과 학생에 대해 강도 높은 진압이 이루어지면서 단시간에 진압되었다.

5. 결과

부마 항쟁으로 연행된 시민은 총 1,563명으로 이 가운데 부산이 1,058명이고 마산이 505명이었다. 부마 항쟁으로 계엄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은 87명으로 학생 37명, 일반인 50명이었다. 이 중 단순 가담자 67명은 소가 취하되었고, 학생 7명 일반인 13명 등 2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검찰에 송치된 학생 26명 일반인 5명 등 31명은 전원 소가 취하되었고, 651명은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다.

6. 의미와 영향

부마항쟁(부마민주화운동)은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 함께 유신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독재 18년 동안 쌓였던 사회 각 부문 모순들이 폭발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내부의 갈등을 부추겨 김재규가 박정희를 처형하는 하는 10.26정변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기게 만든 계기가 됐다.

부마 항쟁은 4·19 혁명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민중 항쟁의 지평을 열었고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산이며 그동안 일부 학생이나 지식인, 명망가에 국한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주체를 일반 시민에까지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부마 항쟁은 이후 1980년에 이르러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에 영향을 주게 된다.

7. 기념사업

부마 민주항쟁을 기리는 민주공원이 부산에 조성되었고, 마산(현 창원시)에도 기념비가 설치되었다. 2014년 10월 13일 부마항쟁 진상규명·보상위원회가 공식으로 출범하지만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활동 방안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16년8월30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