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 진실은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 금강산댐 설명)

전두환 정권 말기에 벌어졌던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에 대해 정리해 본다.

1. 개요

평화의 댐(平和의 Dam)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의 북한강에 위치한 댐으로 2차 완공 후의 현재 길이는 601m, 높이는 125m, 최대 저수량은 26억 3천만 t이다. 1987년 2월에 착공 1989년 1월에 1차 완공했다. (당시 높이 80 m) 2002년부터 2단계 증축 공사를 하여 2005년 10월에 최종 완공되었다.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지 않는 건류댐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시대적 배경

전두환의 정권은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격추사건 등 북한의 적대적 도발 등이 발생하고 내부적으로는 5.3 인천 사태, 10.28 건국대 항쟁 등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문제의 근원은 전두환의 독재정치에 있었다. 전두환에 의해 근로자들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거세지고 이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다. 이런 시기 북한에서 금강산 댐(임남댐)을 착공한다.

3. 건설 이유

북한에서 금강산 댐(임남댐)을 착공하자 전두환 정권은 이를 이용하려 든다. 북한이 금강산 댐 건설 목적을 남한에 대한 수공(水攻) 전략이라며 위기감을 조성하며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안보 위기로 돌리려하던 전두환 정권이 교활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4. 여론 조성

당시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평화의 댐 건설을 주도한다. 1986년 10월 30일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대 북한 성명문’을 발표해 북한에게 금강산 댐의 건설 계획을 멈추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북한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명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북한이 휴전선 북방 10㎞ 북한강 본류와 금강산이 만나는 곳에 대규모 댐 금강산 댐을 건설중이고 완성될 경우 화천 방면의 공업 및 생활용수의 공급이 중단되고, 화천·청주·팔당 등 5개 댐의 발전량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댐에서 200억 t의 물이 방류되면 수위가 50m로 높아져 수도권이 황폐화된다며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곧이 믿은 국민들은 북한에 분노를 하게 되고 성금에도 참여한다. (이때 필자도 2000원을 냈다.)

5. 댐 건설

1986년 11월 26일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통일원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평화의 댐을 건설할 계획을 밝힌다. 댐 공사는 1·2단계로 나누어 축조하되 1단계 댐은 1988년 5월말을 완료예정으로 하여, 총공사비 1,700억 원을 정부예산과 6개월 동안 모인 국민성금 639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1987년 2월 28일 기공식을 가졌고 1989년에 1단계 댐이 완공되었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댐 시공을 중단하고 10년 후인 1999년에야 본격적으로 재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되었다.

6. 밝혀진 진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평화의 댐 건설 당시 모금한 성금의 사용내역과 금강산 댐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한다. 사실 이전 노태우 정부에서 말들이 있었지만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다.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 댐의 위협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댐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에 관한 1차 분석결과는 한국전력 직원 1명에 의해 이뤄졌다는게 드러났다. 첩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최소 70억 t, 최대 200억t 이라는 건설 불가능한 수치를 발표하여 대북공세와 국민경각심 고취에 이용했는게 밝혀졌다. 실제 금강산 댐의 규모는 많아도 59.4억 t 으로 3배 이상 과장된 것이었다.

또 금강산 댐 최대치 59.4억 t의 상태에서 물을 방류하여도 실제로는 서울 한강변의 일부 저지대만을 침수시키는 정도라는 밝혀졌다. 현재 금강산 댐의 저수량은 26.2억 t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금강산 댐은 정보분석 결과를 과장해 안보 분위기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국민단합과 시국안정을 꾀한 것이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성금 모금 과정에서도 횡령 사례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정부는 기업의 매출에 따라 사실상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강제로 할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 이후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댐 건설의 최종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전두환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변명했다.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평화의 댐 건설을 지지하고 공사계획에 참여했던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은 북한의 수공 위협이 과장되었음이 밝혀지자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2002년 1월 공사중인 금강산댐에서 겨울철 홍수가 방류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상업 위성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북한이 수공을 하지 않더라도 금강산 댐이 스스로 붕괴해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었고 이에 정부는 금강산 댐 붕괴시의 위험에 대비해 이미 축조된 1단계댐을 다시 125m로 높히는 보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2002년 5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를 선언 9월 공사를 재개해 2005년 10월 19일에 완공했다. 증축공사에는 2329억원이 들었고 1단계 비용을 합쳐 총 모두 3995억원이 들어갔다.

8. 마무리

평화의 댐은 전두환 정권이 북한의 수공 위협을 과장하고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이 사건은 전두환을 비롯한 당시 정치군인들의 실체는 명예 따위는 모르는 권력과 탐욕에 찌든 자들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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