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 모금 반대 이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

세월호 침몰 14일째, 기적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사망자, 실종자 유가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있는 많은 분들이 성금을 전달하려하고 있고, 연예인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성금모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나 역시 같은 의견이다.

 

세월호 성금 모금 반대 이유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고 유병언 회장을 포함한 사건 책임자들에게서 보상문제를 먼저 매듭지어야 하기때문이다. 성금 모금이 사건 책임자들에게 면책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늘 국민들이 앞장서서 성금을 모금하고 고통을 나누고자 노력했다.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은 전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지하철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등등 대형 사고 뒤에는 국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상당수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성금 모금을 정부가 주조하고 책임 회피용, 여론 몰이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

 

특히, 올 2014년 2월 98금양호 유족들이 낸 의사자보상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구조작업을 돕던 민간 어선이었던 98금양호 선원 9명이 사망(실종)했다. 금양호 선원들은 국가와 해군을 위해 희생을 당한만큼 이들은 당연히 의사자로 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최소한 해군에서 적극 나서서 도와 주어야 했다.

하지만, 국가와 해군 관계자들은 뒷짐을 지고 있었고, 유족들이 나서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한 것이다.

 

그리고 패소 사유가 네트즌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을 받아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기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의사자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원고패소 판결 이유였다.

 

국민 성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민이 성금을 주었으니 국가는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다.

결국 지금까지 국가가 나서서 성금 모금을 하려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비겁한 짓이었던 것이다.

 

이번 세월호 성금 모금도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이 반대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성금 모금을 지시했고 TV 성금 모금이 시작되었다.

만일, 국가에서도 보상을 해주고 별도로 국민들의 성금이 지급된다면 반대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금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한 적도 없다. 성금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도 전체 성금 액수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성금을 낸 국민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투명하지도 못한 성금 모금 과연 해야될까?

자칫 천안함 사건의 금양호 선원 유가족들처럼 성금 때문에 다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일단, 방송에서 하는 성금 모금에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유병언 회장 일가가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성금 모금이 이를 막을 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있다.

금양호 선원 가족들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너무 과장된 생각이냐고 묻지 마시라.

금양호 선원들이 성금을 받았다고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법원도 믿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늘 힘과 돈의 편에 서 있었다. 유벙언 회장이 조용히 풀려날 가능성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유족들의 보상은 성금 모금만으로 끝날 수도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세월호 성금 모금에 반대한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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