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사과 정도로는 안된다.

4월 18일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부를 폐지했던 이명박 前 대통령이었다.”라는 글을 썼었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2009년에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법을 만든 이명박 정부가 세월호 침몰의 근본원인이었다. 그리고 생존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면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사과 정도로는 안된다.

 

왜 생존자 구조 실패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인지 설명해 보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달전인 올해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에 출범한 ‘소방방재청’을 둘로 나누어 버렸다.

재해를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해를 둘로 나누어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 사회적재해는 안전행정부로 이원화 해버린 것이다.

 

당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른 부처를 통솔하기 어렵고 혼선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2월에 안전행정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만다.

거기에 재난 전문가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좋지 않은 소방방재청으로 보내고, 처우가 좋은 안전행정부 소속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는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모인 것이다. 소방방재청을 둘로 쪼개지만 않았어도 이번 세월호 구조 작업에 이런 큰 혼선은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해경을 포함한 구조본부가 평소 훈련이 안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지휘하고 감독해야할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이번 세월호 구조 실패가 초기 골든타임을 날려버리고 우왕좌왕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전문가들이 아닌 행정 관료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대처능력도 없는데다가 현장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은 소방방재청 2원화, 전문성 없는 관료중심의 인사정책을 펼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에 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추*글을 쓰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방금 떴다.

 

오늘 4월 29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수습이 마무리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뒤 재차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한다.

 

정말 뻔한 멘트 아닌가. 사과를 한다면서 자신에게 책임있다는 말은 없다.

책임은 안지고 말 한마디 사과로 끝내려는 생각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 문책으로 끝내지 마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말에는 믿음이 안갑니다. "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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