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

세월호 침몰사고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부를 폐지했던 이명박 前 대통령이었다.

올드코난 2014. 4.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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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숭례문) 화제 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 오세훈 서울 시장 임기중 발생한 남대문 화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당시 서울 시장이 남대문을 아무런 대비 없이 개방해 버린데 그 이유가 있다.

 

이명박 당시 시장은 ‘숭례문이 도로에 의해 고립되어 버리는 것을 막고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가까이 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3월 3일 개방을 해 버렸다. 2년후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2008년 2월 10일 방화범 채종기의 방화로 인해 6백년의 역사를 가진 숭례문은 불타고 말았다.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었던 일이고, 화제 발생시에도 기왓장을 깨고 화제를 진압했어도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은 남대문 화제의 원인을 제공했고,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역시 명백한 인재로, 보도에 의하면 1년간 승무원 안전교육 예산이 54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에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고나서부터 모든 것을 총괄해야할 해양수산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양수산부는 2008년 폐지가 되고 5년후인 작년 2013년 3월 23일에 다시 신설이 되어 1년 만에 벌어진 대형사고 이기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전문가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평소 비상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한 이명박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해상운송사업법에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했었던 이 규정을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선령 제한 완화로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었다.

이 규정에 의해 청해진해운이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 '세월호'을 인수한 것이다.

현재 사고 원인들이 기계적인 결함에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용 연한을 30년으로 늘린 이명박의 실책이 세월호 침몰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국보 1호 남대문을 불태워 버리고, 거기에 임기안에 재건축하겠다는 아집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가짜 남대문을 만들어 버린 이명박.

4대강 살리겠다고 강을 망쳐버린 이명박.

해양대국 외치며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버린 이명박.

 

이명박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이었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 바다의 중요성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닐까.

 

반면, 이명박은 바다를 부정했다.

이명박에게 강(바다)이란 자전거를 타고 놀러다니는 곳, 그 이상은 아니었다.

강과 바다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것을 이명박은 이해하지를 않았다.

 

혹, 이명박이 몰라서 그랬다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은 영리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바다를 외면한 것은 돈이 안되기때문이다.

 

바다 위에는 빌딩을 지을 수도 없고, 땅 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땅투기의 1인자 이명박에게 바다는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를 없애 버린 것이다.

 

내 생각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영정도 카지도 문제를 주시해 보라.

뉴스타파에서 파헤친 영정도 카지도의 내막을 알게된다면 이명박이 돈에 환장한 돈명박임을 알게 될 것이다.

[참고] 뉴스타파-영정도 카지도 의혹 관련 보도 유튜브 동영상: 출처 newstapa 플러그인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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