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보수보다 무능하다? (김대중 노무현) 진보 10년은 절대 무능하지 않았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는 분명 야당의 패배다.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평소 야당의 무능을 나 역시 많이 비판했었다. 하지만, 현재의 야당(진보)이 보수(새누리당)보다 무능하다는 의견에는 나는 반대한다.

 

진보가 보수보다 무능하다? 나는 반댈세! 김대중 & 노무현 진보 10년은 절대 무능하지 않았다. 바로 지금 보수 정부가 무능하다.

 

우선, 그동안 나는 몇 번의 글을 통해 야당이 무능하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분명, 현재의 진보 진영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문제는 많은 유권자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진보가 보수에 비해 무능하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 민주주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에서만 잘하는 정치인에게 속는 어리석은 민심이라고 어떤 교수가 한 말이 있다.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은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유권자의 문제라고 그 교수는 지적을 했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잘하는 정당이지 일을 잘하는 정당이 아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척 포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잘하는 척 하는 집단이지 실재로는 수 많은 정책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4대강 문제만 해도 그렇다.

당장의 피해보다 앞으로 있을 피해가 더 우려된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건설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만, 이후로도 막대한 돈이 들어 갈 것이다.

보를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보를 없앤다고 해고 해체 비용 또한 막대하다.

 

만일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을 서민들을 위해 썼다면, 경제는 지금보다 더 좋아 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서민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된 경제 침체를 여전히 보수 책임으로 보고 있지 않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진보 정권을 여전히 무능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진보 10년의 시기를 아주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전에 IMF가 터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특히 미흡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당시 경제 자료들이 있다. 진보 10년은 경험 부족은 있었지만, 보수 정부보다 무능한 정부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진보 10년은 인권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보통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를 원했던 노무현 정신이 제대로 계승이 되었다면 세월호 참사도 없었고, 최근 불거진 28사단 윤일병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진보 10년은 사람을 위한 정부였다.

 

반면, 한국의 보수들은 돈이 사람보다 더 좋다는 사고를 가진 자들이고 피해 유가족을 노숙자로 비유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의 한국의 보수다. 이들의 선거에서 내 거는 경제 논리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다. 자신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경제발전을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척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여전히 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모든 원인은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다.

돈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목숨을 그리 중하게 여길 것으로 보는가.

유권자들은 한국의 보수가 더 유능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나의 짧은 지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할 수 없어서 여기서 이만 줄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다.

한국의 진보는 유능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진보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단지, 유권자들을 속이는데 능숙할 뿐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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