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부정하는 박근혜 위기론, 야권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위기론을 꺼내들었다. 늘 그랬듯이 지금의 경제위기는 모두 국회 탓이라는 것이다. 물론 야당을 겨냥한 말이다. 중요한 것은 박통의 이말은 의회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말이다. 한마디 한다. (기사 참고 및 캡쳐사진 출처: JTBC뉴스룸)

또 위기론 꺼내든 박근혜 대통령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이러다 아버지처럼 국회 해산까지 갈까 두렵다.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비난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물론 역대 정권 중에서 국회에 대해 날을 세우지 않았던 정권은 없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태도에 있다.

모든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사고를 가졌다.

과거 아버지 되는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이라고 하는 한국 역사의 암흑기를 가져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절을 그리워 하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국회)가 없는 오로지 대통영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정부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독재인 것이다. (1인 독재를 막기 위해 나온 것이 의회 민주주의다.)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은 의회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밉든 싫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한다.

그런 국회의원이 모인 의회를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근대적인 생각도 문제지만, 같은 새누리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여당이 더 큰 문제다.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새누리당 역시 해당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만일,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해 전멸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행복할 줄 아는가?

지금은 야당이 그나마 있어서 새누리당에게 박통이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혹 여당이 내년에 완승을 거두고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면 새누리당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야당의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없고 그럼 새누리당은 야당의 견제수단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진다. 새누리당은 지금 보다 더 거수기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국회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무력화 시킬 수는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럴 생각도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야당이다. 지금의 여당은 틀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하지만, 진짜 무기력한 집단은 여당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끽 소리도 못하는 못난 자들아닌가.

그저 선거를 잘하고, 잘 속인다고 해서 유능하다 여겨서는 안된다.

알고보면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한 집단이 새누리당이다.

권력의 맛과 잡는 법만 아는 자들이다.

이런 새누리당에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그런 정의로움은 기대를 하지 않겠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결국 문재인의 야권에게 기대를 거는게 최선인 것이다.

최소한 이들 야당이 여당처럼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은 아니라는게 내 생각이다.

야당이 힘을 내야 여당이 긴장하고,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분열을 원하고 단일화를 걱정한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해도 잘 알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야권이 반드시 결집해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당부하며 일단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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