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5법 개정안, 비정규직 더 늘리고 기술자 죽이는 법이다.

지금 박근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동5법을 밀어 부치려 한다. 이 법이 통과 되지 않는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고, 심지어는 경제가 야당 때문에 국회 때문에 좋지 않다는 듯한 말들 쏟아 내고 있다. 이 노동5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참고 기사 및 캡쳐사진 JTBC뉴스룸 안태훈 기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5법 개정안 내용 살펴보니, 비정규직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술자들과 서민을 죽이는 법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개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다.

1.합의 가능 3개 법안

이중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내용이고 산업재해보상법은 출퇴근 시에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넣자는 내용으로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언제든지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고용보험법 역시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을 늘리자는 것으로 합의가 어렵지 않다. 이들 3개 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는게 야권의 입장이다.

노동5법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2개 법안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2.기간제법

우선 새누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2년인 근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업주가 4년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4년 치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라는 의미로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파견법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근간인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은 이 뿌리산업에서도 중장년층 전문·관리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새정치연합은 파견 업종을 확대하면 고용주들이 정규직 대신 파견직을 선호하게 돼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4. 가장 큰 문제점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문제점은 이미 위에 언급했듯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비정규직을 2년 더 연장을 하고 뿌리업종마저 파견직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기술자들을 천대하고 죽이는 법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기술업종은 제대로 된 기술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로 장인 정신을 가진 기술자들이 갈수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료집단은 이를 무시하겠지만, 제조업 근간의 대한민국 경제에 이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일을 해야 쌓이는게 기술력인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걸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땅투기와 임금 착취로만 돈을 버는 방법 외에는 모르는 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기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날수록 서민 경제는 죽는다. 그리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고, 자영업자들마저 타격을 입을 때 대기업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재벌과 관료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버리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들이 노동5법을 추진하고 있는 배후들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노동5법 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개정은 막아야 한다.

이 법은 우리 모두를 희생시키겠다는 악법인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트위터,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