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은 애 낳고 알아서 키우라는 것.

얼마전 내가 아는 형님의 둘째 아들 부부가 애를 가졌다. 지난주에 봤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 막상 임신을 해 보니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다가 이후 양육비, 교육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문제임을 자각해서인지, 애를 낳을 것인지, 아님... 하는 의견 대립이 심해서 부부 싸움도 있다고 한다. 아마 이런 부부들이 많을 것이다. 애는 낳으라 하고, 알아서 키우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한마디 한다. (참고 기사/캡쳐사진 JTBC뉴스룸)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은 “애를 꼭 낳아라, 그리고 알아서 키워라?!” 돈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그네 공주 (저출산 문제 프랑스와 비교해 본다.)

우선 출산 장려금 문제부터 시작해본다.

인천광역시는 지금까지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월 주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폐지한고 발표했다. 강원도 속초는 경북 둘째부터 주던 매월 10만원 보조금을 모두 졔지한다. 경북 역시 둘째는 매월 5만원 셋째는 월 10만원주던 장려금을 둘째이상 5만원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 동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주던 출산 장려금을 셋째 이상 1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외 경기도, 청주, 진천 등도 예산을 삭감한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만을 탓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출산장려 예산을 보조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절했고,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예산 문제로 장려금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무려 82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조영태 교수는 “각 부처의 정책들을 허술하게 모아서 실행을 한 결과가 230가지의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JTBC뉴스룸에서 프랑스와 비교를 해 봤다.

프랑스는 한때 저출산 국가였다가 최근에는 출산률을 2자녀까지 늘릴 수 있었는데, 이는 임신과 출산부터 육아 교육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에 난임부부 치료비까지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프랑스 정부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혜택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는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박근혜 정부는 애만 낳아라, 키우는 것은 부모들 책임이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돈 없으면 애를 낳지 말라는게 박근혜 정부의 태도인 것이다.

애를 키워 본 적이 없는 그네 공주는 아이들 키운다는게 얼마나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관심있는 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뿐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육아 문제를 그네씨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그녀는 정말 모르고 관심도 없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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