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 폐업,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유와 문제점

오늘 1월 5일 헤이딜러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공식 폐업을 한 것인데, 오늘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다. 여당내의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김성태 의원이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 보자.

헤이딜러 폐업,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유와 문제점

헤이딜러’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설립한 온라인 사이트 업체로 1년 만에 누적거래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꽤 유명한 중고차 사이트였다.

이런 헤이딜러가 폐업을 하게 된 개정안 내용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공간 미확보 시 불법 업체로 규정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바로 오늘 라디오에 출연 해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업자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고 기존의 자동차 매매 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관리법 체제 내로 회복하는 것이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까지는 헤이딜러가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보겠다. (내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자동차 전문가도 아닌 일반 소비자, 네티즌으로서 하는 의견이다.)

헤이딜러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네티즌들과 이용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매장(오프라인)이 있어야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한데, 지금까지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대부분 종고차 매매센터에서 구입한 차들이다.

사고차를 무사고 차로, 침수차를 이상없다고 속이면서 판 중고차 상인들 대부분이 중고차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선입관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매우 짧은 생각이었다. (혹은 중고차 상인들과의 유대관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헤이딜러 이용객이 많은 것은 가격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매장의 차들을 비교하는 와중에 덜 문제되는 차를 고를 수 있는 장점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얼마전 같은 동네 이웃에 사는 A라는 사회초년생이 차를 구입하는 과정을 내가 직접 봐서 안다. 내가 헤이딜러에 관심을 갖게된 것도 이때부터이며, 헤이딜러 사이트가 사라지는 것이 아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다시 일을 하면 이 사이트에서 경차를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바로 오늘 폐쇄가 되어 버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기에는 지식이 짧아 줄이며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때문에 헤이딜러가 폐쇄가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해 본다. 여기에는 온라인에 대한 편협된 사고와, 중고차 상인들의 로비 의혹, 전자상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 부족 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헤이딜러를 운영했던 학생들에게 OTL(좌절금지)로 끝맺는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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