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 목포 제주 해저터널 KTX 건설사업 추진, MB의 4대강사업 잊지마라.

최근 제주도 폭설로 한참 시끄러웠는데, 더 시끄럽고 불쾌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오래전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던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 고속철도(KTX) 건설 계획에 대한 여론 몰이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대해 한마디 한다.

폭설을 틈타 다시 여론몰이에 나선 목포-제주 해저터널 고속철도 (KTX) 건설사업, 대운하 (4대강사업) 이후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 MB 흉내내지 말고 주민들 민생과 복지에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의 롤 모델은 영국-프랑스 해저터널(공식 명칭: 채널 터널)이다, 총길이 50.45km (해저구간38㎞)으로 1990년 시작해 1994년 완공되었는데 당시 건설 비용은 150억 달러(18조원)로 추산된다.

목포와 제주 구간은 이 보다 더 길다. 73㎞ 이상이 될 것으로 공사비는 당연히 이 보다 더 많이 들게 뻔하다. 목포-제주 터널 공사를 추진하려는 자들은 17조가 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명박의 대운하(4대강사업) 못지않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될 사업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사업성이다.

2007년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공동으로 “해저터널을 국책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이래 국토해양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2012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을 내렸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만들고 나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최근 제주도의 폭설을 빙자해 이 사업을 다시 공론화 하려한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다. 이낙연 지사는 해저터널은 제주의 고립을 막고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고 제2제주공항 건설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반대입장이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제주도가 섬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제주의 숙박업계나 관광업계도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어나 실재 매출이 줄어 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반대 전남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주도도 언제든지 입장이 변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먼저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해저터널까지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지만,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찬성으로 돌아 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제주도와 전라남도 목포간의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 여론 몰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감지되는데, 정작 제주와 전라남도 주민들이 여기에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지는 않다. 이낙연 지사가 왜 이 해저터널에 집착을 하는지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날린 수십조원의 예산 낭비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을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국책사업(해저터널)을 벌이겠다는 이낙연 지사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렵지만, 보육예산을 포함한 많은 복지관련 분야에서 오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헛돈을 쓰라고 부추기는 이낙원 전남지사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현 시점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건설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서민경제와 복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만의 이득과, 자리보전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의 4대강사업 후유증으로 낙동강이 썩고 있다. 

이낙연 지사는 이제 제주해협까지 더럽히려 하는가! 

이낙연 지사는 해저터널 따위는 잊어 버리고 도정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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