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의무 아니다. 성금과 기금을 불신하게 만든 이명박근혜

2014년에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 김성주, 보은인사 보다 이미지 세탁이 싫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던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인사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적십자 회비를 낸 적이 없던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로 2014년 10월 8일 취임했다. 임기는 2017년 10월까지 3년간이다. 내년까지는 김성주가 여전히 총재로 있을 적십자에 대해 불편하기도 하지만, 적십자 회비와 성금 등에 대한 나의 삐딱한 시선을 말해 본다.

적십자회비 의무 아니다. 미납이 죄는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 성금과 기금을 불신하게 만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비판 받아야 한다.

우선 이번 적십자 회비에서 바뀐 것은 과거에는 지로가 한 번 왔었지만, 지금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온다. 꼭 내라는 무언의 강요다.

참고로 필자는 오랫동안 납부를 하다 최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적십자회부에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성금과 기금에 최근 반대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이유를 밝힌다.

1.성금 사용 내역 비공개

이유는 김성주라는 사람이 적십자 총재직을 맡고 있는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납부를 해온 이런 적십자회비를 포함한 국가 모집 성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에 의심이 간다고만 하겠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성금과 기금이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기에 갖는 당연한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많은 대형 사건들이 생겨서 모금된 성금들 중 유족들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재단과 기념관 건립을 핑계로 중간에서 착복한 자들은 없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2.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

연말만되면 늘 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천안함사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늘 정부가 성금 모금을 독려하고는 하는데, 이렇게 모은 성금들이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성금으로 보상을 해주었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문제인 것이다. 성금이 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3.내라는 자들은 안낸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성주 적십자 총재를 포함해,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이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도 납부를 하지않는게 현실이다. 지들은 안내고 국민들에게는 납부를 하라고 떠든다. 나는 이게 정말 싫다. 개인적으로 적십자회비를 안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솔선수범이 무엇인지 그네공주의 아이들은 모른다.

4.세금낭비부터 줄여라.

2번 항의 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과 연관이 있다. 정부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성금이 이용되는 것을 지적했는데 세금낭비에 대한 문제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누가 지적했듯이 4대강사업으로 수십조를 날렸는데, 이중 1조만이라고 보육예산으로 썼더라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 여기에 자원외교 같은 실적위주의 정책으로 탕진한 수많은 나랏돈 중 조금이라도 서민과 아이들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5. 복지 성금은 눈먼 돈

나는 복지관련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데, 이들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간혹 복지관련예산을 횡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는 하는데, 종교나 사회단체와 결탁해 성금을 유용하는 이런 자들은 당연히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짓을 저지르거나 연관된자들이 여전히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금이 정치자금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정치력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가끔 언론으로 밝혀지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

6.마무리.

나는 오랫동안 성금을 내왔고, 지금도 적게나마 기부금을 내고 있다.

단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들어 국가주의 성금과 기금에 대해서는 최근 매우 부정적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8년동안 투명하지 못한 기금과 조직의 운영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들에게 복지 관련 일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성금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묻혀버리고, 면죄부를 주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연관된 성금과 회비 납부는 내기가 싫은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복지라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 

복지를 싫어하는 자들이 성금을 내라고 독촉하는게 개인적으로 무척 불편한 것이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써봤다.

마지막으로 적십자 회부 납부와 다른 성금들에 대해 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며, 중요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명박근혜 8년이 성금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말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