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타결, 정규직 전환이 국가 경제를 살릴 것

어제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솔직히 놀랐다. 내가 아는 현대차는 이런 착한 일을 도맡아 할 회사가 아니다. 재확인해 보니 분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제기 11년 만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전화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해 본다. (기사 및 캡쳐사진 참고 JTBC)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타결, 정규직 전환이 국가 경제를 살릴 것

우선 2005년으로 거슬러 가 본다. 당시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가 소송을 걸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졌다. 벌써 11년전으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다. 2012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고, 2년 이상 사내하청으로 일한 경우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전주와 아산공장은 2014년 노사 합의로 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 이제 울산공장까지 합의를 이루면서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11년 만에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여기에 2018년부터는 퇴직 등의 사유로 정규직을 충원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기로 했고 대신 그동안 진행된 노사 간 민형사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가 JTBC뉴스 내용이었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자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한민국 거의 모든 대기업들의 문제는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같은 근로자들도 갑과 을로 나뉘워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자동차만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혹은 하청업체 직원)간의 임금차별과 근로조건은 매우 차이가 크다.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른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재벌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들은 근로자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서로를 다투게 만드는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대기업 대주주들은 원치 않는다. 문제는 몇 년전부터는 정규직 직원들마저 재벌들처럼 비정규적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근로자)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차별하고 싸우게 된 것이다.

차별이 차별을 낳은 상황이다. 

이 모든 원인은 비정규직 제도에 있다. 비정규직은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를 걱정하겠지만, 냉정하게 좀더 넓게 보면, 비정규직화된 사회는 경제 둔화가 따르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결국 자본주의 이득이 줄어든다. 물건이 많이 팔려야 기업도 이득을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돈이 돌려면 서민들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당장은 기업의 인건비를 아낄수는 있을 지언정 더 많은 이윤을 얻기는 어려워진다.

최근 수출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내수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화가 최선이다. 이는 기업 보다는 정부가 적극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것이 경제 살리기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정규직화가 가장 좋은 경제 살리기인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최소한 비슷한 임금을 주는 것을 뜻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 더 이상의 설명은 줄이고 이렇게 마무리한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에 있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크게 보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