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 논란,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하청인가!

3월말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 한다. 여기에 몇가지 특혜가 더해질 예정인데,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시내면세점을 최소 두 곳 이상 늘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은 SK와 롯데 기업이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 논란,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하청인가!

다들알겠지만 작년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이 면세점 사업권을 잃었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게 뻔하다.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 다른 업체에게 진입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아니다. 그리고 정부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면세점이 환영을 할 내용이다. 그리고 면세점들 대부분 대기업 소유임을 감안하면 이번 면세점 개선안은 대표적인적인 친재벌 정책인 것이다.

이 개선안에 대해 벌써부터 언론을 선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작년 서울 관광객이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는데 이정도면 2~3개의 신규점을 낼수 있다는 추정을 내 놓았는데, 이에 2곳이상의 면세점을 추가로 늘리기 위한 여론몰이용일뿐이다.

최근 중국관광객들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2번 이상 오는 중국인들이 줄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다시말해 면세점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면세점은 줄여야지 늘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들어 대기업만 살판났다는 것은 면세점 개선안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들 보수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어 준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도 모르고 민생도 모른다. 단지 재벌만 알고 총수만 안다. 대기업만을 위한 이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대기업의 하청기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는 국민의 정의는 재벌이라는 말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