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라크 전쟁 보고서 (칠콧 보고서) 명분없는 참전 결론. 의미와 파장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에 걸친 이라크 전쟁에 영국이 참전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토니 블레어 이름 'Blair'와 거짓말쟁이 'liar'의 합성어 블라이어(Bliar)라며 블레어 총리를 비판하고 있다. JTBC뉴스룸 런던에서 고정애 특파원의 보도를 중심으로 요약해 본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후 많은 미국인들은 아랍세계와 테러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에 당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던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이라크와 전쟁을 벌인다. 공식적인 전쟁의 명분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는 보유한다는 것이었지만, 대량 살상무기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정보 조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2003년 전쟁 개전전부터 의심을 받았지만, 당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조지 부시가 이라크와의 전쟁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았다. 물론 반전 여론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셌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미국 우방국들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는데, 유독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국가가 있었다. 바로 영국이다.

당시 영국의 총리는 토니 블레어로 이때 미국의 최우방을 차처하면서 영국 병사들까지 파병을 한다. 이런 토니 블레어 총리를 언론들은 부시 미 대통령의 푸들이라며 조롱과 비판을 했다.

 

2009년 종전과 함께 시작된 진상조사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12권 260만 단어로 이뤄진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만들어 졌는데, 진상 조사 위원장 존 칠콧의 이름을 따 칠콧 보고서로 불린다.

존 칠콧 이라크 참전 진상조사위원장은 15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이라크전에 대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임박한 위협이 없었으며 군사행동이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전이 결정됐다. 따라서 영국이 이라크 참전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영국 정보기관의 잘못된 정보에로 영국군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참전했으며 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난민 사태도 당시 예측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대로라면 토니 블레어 총리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고, 자칫 전범으로 재판을 받을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라크전에서 희생된 영국 군인은 179명이다. 이라크전 참전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토니 블레어의 운명은 좀더 지켜 보기로 하고 이번 보고소가 앞으로 끼칠 영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본다.

현재 국제 질서는 미국 주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가고 있다. 현 시점에 초 강대국은 미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조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한 상황에서 칠콧 보고서로 영국 정부가 큰 비판을 받는 모습을 본 다른 강대국 정치인들이 미국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 옆에 영국이 있고 주변에 우방국이 떠받쳤던 국제질서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현재 유럽으로 몰려든 난민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라크 전쟁의 여파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세계의 경찰 미국은 아주 나쁜 경찰이었다는 불신이 더 커지게 될 게 분명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같은 미국 고립주의자들에게 매우 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만 써 보고, 좀더 살펴본후 시간이 되면 다시 정리해 본다.

끝으로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희생이되어도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대한민국과,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반성을 하려는 영국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의 조건은 바로 민주주의 실천을 잘하는 국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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