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9단선 법적근거 없다. 그럼에도 구단선 포기 못하는 중국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해 구단선에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의 어떤 섬도 중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필리핀 측은 환호하지만, 중국은 이번 판결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곳은 왜 중요한지 간략히 정리해 본다.

남중국해는 중국 입장에서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반드시 중국의 영해로 삼아야 하는 곳이다. 중국은 주로 해상을 통해 교역을 하는데, 이는 중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 곳을 항해한다. 전세계 교역량의 1/3이 이곳을 통한다는 통계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를 수입하는데 이 곳을 통해 들어오는 양이 전체의 80%에 이르며, 여기에 석유매장량이 2130억 배럴로 전세계 매장량의 13%라는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 지리학적인 조건과 천연자원이라는 막대한 이득이 걸린 이곳 남중국해를 중국이 포기할 리가 없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소유권 주장에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반대를 하는 것은 자국의 영해와 직접 관계가 있기에 당연하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자신의 세력으로 두려고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도덕적으로 더 명분이 있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이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이며, 이는 미소 대결에서 미중대결로 세계정세가 바뀌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일이다.

이러한 때에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할 그네공주는 친미 반중을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