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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방침이다.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조사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혐의는 국가기밀유출(연설문 등)과 774억원에 달하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모금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대기업 회장 들에게), 또 최순실의 인사개입 문제, 차은택의 문체부 인사개입 등등이다.
검찰이 어느 선까지 조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결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봐주기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되며 다른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모양새를 취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적당히 봐주면서 혹시나 탄핵이 되면 검찰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은 필자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에 충실했던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의심이다.
검찰이 실재 수사를 하는 모습을 봐야 알겠지만, 오늘 시점에서 볼때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필자는 양다리 전략으로 본다.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명분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적당한 봐주기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 여겨진다.
속는 셈치고 일단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지켜는 보자.
물론 실망이 클까봐 미리 말하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지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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