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법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된다.

[들어가기전] 벌써 아침 9시 20분이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잠 한 숨 못자고 깊은 생각에 빠졌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적은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밤을 세가며 잠을 못 이룬 이유는 어제 저녁에 페이스 북에 쓴 글때문이었다. 지금은 삭제되었고, 그룹에서도 탈퇴가 되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다. 

내가 썼던 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제 리쌍 건물이 40억 이득을 본 것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 리쌍의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비판은 당연했다. 사실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리쌍은 법대로 했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다. 법대로 했을뿐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리쌍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말이다. 리쌍 팬들의 나를 비판한 것은 그래서 당연했다.

이에 대해서 리쌍과 리쌍 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법을 어기지 않은 리쌍을 비판해 미안하다.

그리고, 이번 일로 밤을 새가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고 내 자신을 돌아봤다 좋은 공부가 되었다. 

어제 밤을 새가며 내가 생각해 본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본문]

리쌍과 리쌍 팬에게 사과한다.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리쌍은 법대로 했을뿐이다." 그리고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된다. 

우선 첫 번째로 나는 비판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

내가 비판을 했어야 하는 것은 잘못된 법을 만든 자들이었다. 건물주의 갑질이 가능하게 만든 법을 만든 이들은 누구일까. 누가 건물주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 대놓고 말하자면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정치인들이며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이 아닐까. 지금은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으로 나뉘었지만, 이들을 나뉜 것은 친박과 비박일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다. 이들이 법을 만들어 건물주들을 갑중의 갑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문제였다.

두 번째로, 법을 어겨도 되는 자들을 비판했어야 했다.

우리 국민들은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리쌍도 포함된다. 근데, 법을 어겨도 되는 자들이 있다. 이명박근혜 9년을 돌이켜 보면 대체적으로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는 관용이 부족했지만,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던 검찰과 법원을 비판해야 했다. 법을 어길 수 없는 리쌍이 아니라 법을 어겨도 되는,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자들을 비판했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전두환과 그 졸개들이다. 이들을 비판했어야 했다.

세 번째로, 지독한 이기심을 확인했다.

내가 리쌍을 비판했던 것은 리쌍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건물주들의 갑질로 인한 대다수 세입자들의 피해를 꼬집었던 것이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가진자들이 한발짝 양보를 해 주는게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법대로 하라고 주장하지만 법대로 하면 세입자는 건물주를 이길 수 없다. 

간혹 슈퍼 을 때문에 갑이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그런 사례가 몇 %나 되겠는가! 을질 보다 갑질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을질을 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을이지만, 이들은 법을 잘 아는 갑들이다.

네 번째로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전과자가 몇 분 있다. 파업하다 기물 파손죄로, 집시법 위반 외 군부독재시절 처벌 받았던 분들까지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법을 어겼다 처벌 받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죄인일까. 나는 이 분들을 도덕적으로는 죄가 없다 생각한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서민들일수록 죄를 지을 일들이 많아진다. 왠 줄 아는가. 법을 모르고 변호사를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장사를 해도 법대로 하면 처벌을 받을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법과 규정을 모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무엇보다 법대로 하면 장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또한 많다. 영세한 상인들일수록 단속에 자주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았다. 법은 돈의 편에 선다는 현실이 서글프다.

다섯 번째로 나이와 이념은 관계가 없었다.

어제 내가 썼던 리쌍을 비판한 글들에 대한 댓글 대부분은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양보를 하라? 사회주의자인가!”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자주하는 집단을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은 자칭 보수들이다. 그런데 이런 댓글을 쓴 이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들이었다. 물론 리쌍의 팬이기에 리쌍을 두둔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어리면 진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최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진보가 유리하다는 것은 편견이다. 이념은 나이와 무관하다. 그걸 깨달았다.

이 이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사소한 것들이고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슴에 묻어 두기로 하고 줄이며 마지막으로 리쌍과 리쌍 팬들에게 한 번 더 사과하며 끝맺겠다.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법대로 했는데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리쌍 미안하다. 자네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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