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고발자 보호법 있어야.[박찬주 대장 프로필, 박찬주 사령관 부인 갑질 논란 정리]

군의 방산비리에 대해서 적폐청산의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고, 방산비리와 병사들의 인권 보호할 수 있는 군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필요성을 이야기해 본다.

1.박찬주 프로필

1958년 9월 5일(음력) 충청남도 천안시 출생, 4남중 셋째로 천안고등학교 졸업(4형제 모두 동문) 1977년 육군사관학교 37기(일명 박지만 기수 신원식, 양종수, 이재수, 김영식, 전인범, 조보근, 엄기학 등이 동기)입학, 1981년 육사 졸업및 기갑 소위로 임관.

대령 시절 독일 육군청 교환 교관 출신인 일명 독사파(독일유학출신). 독일에서 돌아온 후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참모장, 제9기계화보병여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력과장, 합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실무단장을 지내고 2007년 10월 준장으로 진급,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권전환추진단장 역임, 2010년 6월 소장 진급,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장 역임. 2013년 4월 중장 진급, 육군 제7기동군단장, 육군참모차장을 지냄.

2015년 하반기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기갑 병과 출신 대장 진급, 제2작전사령부 사령령관 역임, 2017년도 7월말 박찬주 장군 부인이 공관병과 취사병들을 갑질을 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8월 2일 공식 사임 발표

2. 대장 진급 의혹

기갑 출신으로 3사 16기 나상웅 장군과 3사 10기 오정석 장군과 기갑전에 가장 유능한 장군이라는 평가가 있고 보병 위주의 육군에서 기갑 출신 최초의 대장까지 진급해 기갑 출신 장교들에게 희망의 아이콘 같은 존재다. 하지만 박찬주가 대장까지 진급한 이면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덕분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3. 박찬주 부부 갑질 논란 요약

군인권센터와 언론에 의해 밝혀진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조리병에 대한 갑질은 분노와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데 마치 노비를 부리는 듯 했다.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부인의 갑질부터 정리해 보면. 

박찬주 사령관의 별채에 거주하던 조리병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방에서 대기하며 밤 늦게까지 근무해 쉴 시간이 없었다. 특히 박찬주 부인은 공관병과 조리병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또 본관에서 일을 하지만 박찬주 부인은 공관병들이 본관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해 별채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는데 자신때문이지만 오히려 공관병들에게 화장실을 자주 다닌다며 호통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이 되면 불교신자라고 해도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 또 가까운 부대에서 현역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준비를 해주었다고 한다. 텃밭에 있는 감나무의 감을 따게 시켰고 곶감도 만들게 했는데 혹시나 곶감에 벌레가 있으면 조리병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사령부 내 모과를 본부 소속 병사들에게 따개 한 후 조리병들에게는 모과청을 만들게 했는데 모과청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를 10개까지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다. 그리고 조리명이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는 등 부모에게도 모욕을 주었다고 한다. 부인은 분노 조절장애를 의심할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심지어 칼까지 휘둘렀다니 말 다했다.

그리고 공관병 중 1명은 항상 전자 팔찌를 차고 다녔는데 박찬주 부부가 호출하면 즉시 달려갔는데, 급하다는 일들은 대부분 부인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집안의 잡일들이었다. 공관 마당 미니 골프장에서 박찬주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 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시켰다고 한다. (이 외에도 몇가지 있지만 생략)

박찬주 부부에 대한 갑질논란과 제보가 계속 나오자 8월 1일 박찬주 대장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4. 군 내부 고발자 보호되어야

내가 군생활을 하던 26년전과 지금 군대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는데, 군대 내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박찬주 부부에 대한 갑질논란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의 공관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도록 검토하고 공관병의 일괄폐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내부고발과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찬주 사령과 부부를 포함해 군 고위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이토록 함부로 대할 수 있던 배경은 아무도 이들을 감독하고 견제를 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병사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상급 기관 혹은 국회 등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을 만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만 방산비리도 막거나 줄일 수 있다. 방산비리와 병사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은 아무로 견제를 하지 못하기때문인 것이다. 다른 어떤 해결책 보다 군내부고발자보호법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