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농장 사태,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요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원인은 이명박근혜 정부였고 근본적인 해결은 농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살충제 계란 번호 조회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어차피 살충제 계란 번호도 조작이 되기때문이다. 어제 살충제 계란 번호 표시도 조작된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드리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올 해는 계란값이 2,3배 이상 올라 과거처럼 30개 들이 계란 한 판을 쉽게 구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소량으로 구입해 먹었는데 문제는 내가 사 먹었었던 환경 친화 달걀들 역시 살충제 계란이었던 것이다. 정말 화가난다! 배신감도 느끼지만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괜히 걱정이 든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더 짜증난다. 우선 어제까지 밝혀진 내용을 JTBC뉴스룸 보도를 참고해 간략히 정리해 보면.

지난 8월 5일해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3곳이었다고 발표했던 식약처는 어제 8월 17일 오전 전국 달걀 농장 1239곳 중 876곳 검사를 끝냈고 이중 67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32개 농가는 기준치 초과로 유통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등 기존엔 검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농약 성분도 나온 데다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에도 이들 농장의 달걀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이 대부분 친환경 농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 67곳 중 일반 농가는 4곳 뿐이고 친환경 농가가 6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중에서 28곳은 기준치 초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부적절하게 채취하는 등 부실조사 논란도 있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21개 농장에 대해선 재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체 조사 대상 10곳 중 1곳 꼴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 다른 농장들에 대한 검사를 마친후 저녁 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 보자. (JTBC뉴스룸 보도 내용)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적어 본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요구, 적반하장이다! 살충제 계란과 AI사태에 대한 더 큰 책임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그리고 식약처 관료들에게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진짜 농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친환경 달걀을 주로 사 먹었던 사람으로 정말 화가난다. 작년 연말 AI사태가 벌어지고 달걀 값이 폭등할 때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먹던 사람이기에 달걀 크기와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의심을 갖고 있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갖고 있던 그런 의심이 현실이 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중인 살충제 달걀 껍데기에 해당 농장의 기호가 쓰여 있다면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다 먹고 껍데기와 포장지를 버린 사람들은 환불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이런 유해한 음식을 먹은 후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분명한 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과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 책임을 지적하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류영진 식약처장 임명을 반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그 이전 AI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책임이 아닌 것이다. 

우리 집안 분들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 현실을 내가 잘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농가들은 이전보다 매우 힘들었는데 이유는 중국 농산물과 싸우기 위해 중간상인들과 유통회사들의 요구로 가격을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닭과 계란 역시 마찬가지다. 제품의 질 보다는 싼 가격을 강요하면서 A4용지 크기의 좁은 닭장에서 닭을 키워야 했다. 이렇게 좁은 닭장에서 닭을 키우다보면 당연히 병균에 의한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키운 닭과 낳은 달걀이 건강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은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장의 환경과 식약처 검사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양계장 농민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닭을 키우게 만든 보수 정권의 책임이 크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입을 다불고 있는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이제와서 이들 관료들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건강한 달걀은 건강한 닭이 낳고, 건강한 닭은 좋은 농부가 만든다. 그리고 삶이 여유로울 때 좋은 농부가 되는 것이다. 당장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폐기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들, 영세한 농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농민이다. 실재 농사를 짓고, 실재 닭을 키우는 진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서울사는 지주에게 혹은 농협의 고위간부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임명된지 석달도 안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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