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서명 아베의 국방부였나!

오늘 11월 23일 오전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한국과 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명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일이었다. 박근혜는 왜 이토록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과 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강조를 하지만, 이 협정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본이다. 한국은 굳이 이 협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한국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줄 것 같은가. 오히려 한국에서의 정보를 쉽게 빼나갈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여기에 역사문제도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국민감정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국방부가 이를 밀어부쳐 버렸다.

그리고, 협상 재개 선언부터 오늘 체결까지 단 27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달이 채 안되는 시간만에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린다는 것은 과감한게 아니다.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에 몸을 의탁하려는 자세에 있다. 자주 국방이 아니라, 외세 의존형 국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국가를 지킬 용기와 능력은 없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게도 의존하겠다는게 이번 협정의 배경이다. 이는 친미주의자와 친일이 같은 뿌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혹, 북한을 막기 위해서 이 협정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뭘 모르는 소리다. 이 협정의 배경에는 사드배치도 있다.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정보를 일본에서도 신속히 받아 보기 위함인데, 이 사드는 실재 중국과 러시아의 동태를 파악하는게 주 목적이다. 북한을 막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일본을 아직도 ‘왜놈’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을 증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얕잡아 보는 것은 어리석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북한은 일본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한다. 또, 군사의 수로는 당연히 중국이 압도하지만, 기술력으로는 일본이 여전히 중국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일본은 경제대국이며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일본은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은 당사자가 아닌가.

그럼에도 한국인은 여전히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일본은 과거도 강했고 지금도 강하다. 이런 강한 나라 일본이 바로 우리의 곁에 있고, 이들이 군사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가 있는한 일본의 군사력은 더욱 더 강해질 것이다. 이번 협정은 아베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본 아베 내각이었던 것은 아닌지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느끼게 된다. 

필자는 이번 협정을 국방부 수뇌부가 결정한 일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강행했다 믿겠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국방부가 원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의 부하노릇을 자청한 것이며 일본을 제대로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집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어떻게 일본의 도발을 막을 수 있겠다 여기겠는가.

이번 협정을 국방부 내부에서는 반대했다 믿고 싶다.

끝으로, 이번 협정의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준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있는 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당장 탄핵시켜야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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