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자체가 안보 위기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조공외교, 한민구 국방장관 밀실협정)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은 북한이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며 우리 남한을 언제든지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이며 골칫덩어리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제재를 가하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이들이 버티는 한 북한은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안보와 외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를 외치는 보수들에게 표를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조공외교, 한민구 국방장관 밀실협정, 박근혜 존재 자체가 안보 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과 안보 모두 실패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본다.

자칭 애국보수들은 안보와 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보와 외교의 중요성을 알고나 있는 사람들인가?

안보와 외교의 의미나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70학번 동기이며 도시락 친구라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 워싱턴 한미국방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한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받아 들일 수밖에...”

미국이 돈을 달라면 그냥 주겠다는 이런 자가 방위사업청장을 맡고 있다.

이뿐인가. 한민구 국방장관은 바로 어제 일본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그것도 밀실협정을 맺었다. 이런 매국노 같은 짓이 어디있는가. 그리고, 작년말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했던 위안부 협상을 체결하고 말았다. 이 두가지를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는 아베 내각의 하수인들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이는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친일이며, 친미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외교와 안보를 돌이켜 보면 뒤에는 늘 미국이 있었다. 

미국이 원하는데로 결정이 되었고 미국을 무조건 따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과거 원나라에 빌붙어 고려백성들을 착취했던 친원파들과, 조선 백성을 억압하고 매국행위를 일삼았던 친일파들과, 박근혜 정부의 친미주의자들은 무엇이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대한민국의 자주국가가 될 것이며, 안보가 지켜질 것이다. 미국에 의존하는 나약한 외교와 안보는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버려져야 할 것이다.

입만열면 애국보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알고보면 비겁한 겁쟁이들이다. 자기 자식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는 그리고 미국시민권을 아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별볼일 없는 자들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우방국이지 대한민국의 상전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자주국가다. 자주국가 대한민국이 자주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끝으로 애국보수라는 자들에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왜곡된 안보논리에 속고 살았다. 특히, 안보를 외쳤던 박근혜 자체가 바로 안보의 위기였다.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가짜 보수들의 거짓 안보 논리에 속아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국가 정신을 계승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주국가다. 이 사실을 잊지말자.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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