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한일 군사정보 협정 미국 명령이었다? 당장 최소해야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는 주한 미 대사관 부대사까지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로 JTBC 취재진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워싱턴, 즉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의 협정 체결을 독려했다, 그동안 한·미, 미·일, 한·미·일 간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담, 이른바 트랙2 대화가 여러 차례 있었고,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트랙2는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의 식견과 입을 통해서 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정부 협상 전 밑그림으로 대화의 논의 내용은 통상 정부 간 공식 대화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대한민국에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게 된다.

이뿐이 아니다. 작년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함의 역시 미국의 뜻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 정부 정책 자문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는 JTBC 취재진에게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 측에 '위안부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해왔다고 주장했고,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추진되다 중단된 이유 중 하나로 위안부 등 역사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민간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년간 위안부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미국이 위안부 합의에 얼마내 개입을 했는지는 올 4월 미국 상원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 주한미국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한말에서 드러난다.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문을 열어 준 거고, 제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다.”

위안부 합의가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올 9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에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위안부 합의가 양국간 또 3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군사/외교 등을 총괄하는 미국 고위층 관계자들이 위안부 합의 이후, 한미일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은 미국이 위안부 협의를 아주 강하게 원했던 것이며 미국의 의지대로 결국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며 결국 한일군사정보 협정은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강행된 것이지 한국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을 편입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간혹 미사일방어체제(MD)가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MD는 북한 등 적대국이 미국 본토에 쏜 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을 막겠다고 나온 미사일 방어계획이지, 동맹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대한민국에 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에 실려 미국으로 날라 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게 주 목적이다. 여기에 일본은 혜택을 보겠지만, 한국은 아니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우리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위안부 합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믿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그냥 미국의 시키는 데로 따랐을 뿐이며 그래야 자신들이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비겁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걱정되고 국민들이 두렵다면, 위안부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 협정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국민에게 버림받은 박근혜와 보수들이 미국이라도 의존하기 위해 협상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다음 정권에서는 위안부 합의를 당장 파기시켜야 하며, 한일 군사정보 협정 역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자.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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