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국민 담화, 개헌으로 탄핵 막겠다는 시간벌기 전략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전문]

오늘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고 역시나 였다. 이는 시간벌기 전략이며, 국회에 공을 넘겨 싸우게 만들려는 수작까지 담겨 있다. 우선 담화를 못 들은 이들을 위해 전문을 올리로 내용을 분석한후 개인적인 소견을 몇자 적어 본다.

[참고: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 번 깊이 사죄 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아파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써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권을 안정되게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끝

이제 전문 내용을 개인적으로 분석해 본다.

1. 자신은 무죄?

“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써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게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것은 당연히 최순실 일가와 그 측근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이득이 갔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최씨 일가와 측근들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부패는 박 대통령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주변관리를 못했다는 표현은 자신이 몰랐을 때 나오는 말이다. 대통령은 적극 가담자다. 설령 그녀가 한 일들의 모든 이득이 최순실 일가에 돌아간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아주 막중한 것이다.

2. 개헌정국 유도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권을 안정되게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영악했다. 모든 것을 국회에 떠 넘겼다. 이는 새누리당 내부의 개헌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개헌으로 여당와 야당이 싸우고 친박과 비박이 싸우라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한 술책인 것이다.

3. 시간 벌기 전략

오늘 담화도 4분 10초로 10분을 넘기지 않았고, 여기에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가 버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왜 지금은 말 못하나! 이번 담화의 목적은 탄핵을 늦추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 그 이상은 아니다. 자신은 이 정도로 양보를 했으니 할만큼 했다는 그런 생각도 느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은 친박중의 친박 진박들의 의견이었을 것이다.

4. 종합

이번 담화문은 이전 담화의 변명 보다는 훨씬 교활해졌다. 대한민국을 개헌정국으로 몰고 가는게 주요 전략이었다. 어제 친박들이 대통령의 ‘질서있고, 명예로운 퇴진’ 즉 하야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런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번 담화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특히 친박들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만일 분권형 개헌이든 내각제 개헌이든 개헌정국으로 넘어가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조용히 묻혀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정치권이 개헌 찬성과 반대로 분리되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은 그걸 원한 것이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연설문을 써준 자들의 생각이며 이들은 당연히 친박들이다. 친박들이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김무성을 포함한 비박들도 개헌을 원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다시 결속하게 될 게 분명하고, 여기에 자칭 제3지대 정치인들이 내각제를 원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헌을 하는 순간 극심한 정략적인 이해 관계들이 충돌하면서 정치판의 분열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원동력을 잃게 되며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해진다.

정리해 보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그냥 한귀로 흘려보내야 한다. 그녀의 말을 들어서도 안되고 믿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야권은 예정했던 대로 박근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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