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신당 우려되는 3가지 (내각제 개헌, 반기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새누리당 비박 예상 시나리오: 신당창당, 내각제 개헌, 대선후보 반기문, 총리 김종인(박지원, 손학규) 가능성. 그리고 MB와 박근혜 사면! [새누리당 탈당의원 35명 명단 정리]

오늘 12월 21일 오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모여 27일까지 탈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한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 35명이 탈당할 예정이다.

참고: 새누리당 탈당 의원 35명 명단 (예정)

강길부 강석호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김현아 나경원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심재철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윤한홍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여기에 이미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탈당 후에는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창당준비위원장은 정병국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예정대로 35명이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면 이는 보수정당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과거에도 보수가 분열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는 아니었다. 이번은 무려 35명으로 20명 이상이기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친박은 오늘 비박의 탈당 발표에 대해 그다지 아쉬워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속시원해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들 새누리당 탈당파 일명 비박계들 역시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 비박들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친박 보다 덜 관여를 했을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비박은 깨끗한 척 하지마라.)

그리고, 이들 비박계 탈당 의원들에 대해 매우 염려가 되는 점이 있다.

오늘 탈당한 의원들을 대신해 황영철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 친박과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서 ‘친박과 친문 패권주의’에서 친박과 친문(문재인)을 같이 묶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친박만 욕하고 나가면 될 것을 왜 이날 굳이 친문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반기문과 제3지대에 있는 정치인들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더민주당 소속인 김종인, 탈당한 손학규, 국민의당 박지원과 안철수 외에도 이명박의 아이들 친이들도 포함된다.

공식적으로는 반문재인(반문)을 외치며 문재인 지지자들 외의 모든 이들을 포용한다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거나 (김종인, 손햑규) 혹은 자신의 과오를 덮어야 하거나(이명박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려는 자들(바로 비박계)이 모든 한데 모이겠다는 것이다.

내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잠재적으로 친박보다 더 위험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지난달 11월부터 이들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이 더민주당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큰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려 한다.

지난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이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이들을 국민의 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것이지 국민들을 위함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은 반기문을 중심으로 뭉친후 김종인 등 제3세력들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반기문에게는 내각제 대통령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반기문 총장이 동조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내각제 개헌, 반기문 대통령, 그리고 김종인(혹은 손학규) 수상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한다.

필자는 이에 무조건 반대를 한다. 내각제라서 싫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개헌을 하려드는 목적이 자산들이 기득권과 권력을 영구히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서 싫은 것이며, 이들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실패로 끝나거나 혹은 사면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분명 박근혜는 사면 받는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이번 19대 대선은 현행 제도 그대로 치러져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과 제3지대의 개헌논의는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19대 대통령이 취임 후에 개헌을 논의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탄핵에 힘을 모으기 위해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한 비판을 자중했지만,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어차피 탄핵심판은 헌재에서 한다. 더 이상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탄핵에 대해 할 역할도 없다. 이제는 19대 대선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주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을 제대로 비판할 생각이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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