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도 한상균 이석기 석방 해야 (이석기 촛불집회 거론이 불편하다는 이들에게)

지난 1주일동안 몇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수감중인 이석기 석방요구다. 지난주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있었다. 여기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본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의원 석방해야하는 이유. (이석기 촛불집회 거론이 불편하다는 이들에게)

우선 개인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매우 싫어한다. 필자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극단적인 극좌 성향의 인물들은 진보를 욕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석기를 싫어하며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이전에도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의 글도 몇차례 썼었다.

하지만, 그를 싫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자체를 싫어한다고 해도 이를 국가가 해산하는 것 또한 권력의 남용이며 월권 행위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석기가 유죄라면 박정희와 전두환은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석기는 실재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을뿐이었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은 실재 군사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들이었다. 그런데 반란군의 수괴 박정희 딸이 이석기를 내란 음모죄로 처벌했다는게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하는가. 민주 국가에서 정당의 소유는 국민들이며 지지자들이다. 이를 국가가 통제를 하려는 그런 발상자체가 군부독재의 잔재인 것이다. 밉든 싫든 통합진보당 해산은 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석기는 석방되어야 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이 처벌받았지만, 이는 근로자 탄압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비롯된 근로자들에 대한 탄압과 지나친 친재벌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근로자들이 시위를 한 것이 나쁜게 아니라 시위를 하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고 폭력 시위로 변질하게 만든 공권력 남용을 먼저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12월 10일 촛불집회에서 이석기 석방, 한상균 석방에 불쾌감을 느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라. 국민 누구든지 권력에 밉보이면 감옥에 끌려갈 수 있으며 바로 당신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란다. 이들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하는 것은 이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 중 누군가가 이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박근혜만 탄핵시키면 끝나는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석기와 한상균 석방이다. 만약 이들을 싫어하기에 석방을 반대 한다면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의 석방이나 피해보상의 반대 명분의 사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라.

마무리한다. 정말 밉고 싫더라도 이석기와 한상균 석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사람이 싫다고 해서 감옥에 넣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박근혜 하나로 족하다. 촛불 집회에서 이석기와 한상균 석방을 외치는 목소리를 싫다고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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