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회장 뇌물죄 1심 무죄, 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검찰 진경준 봐주기 홍만표와 우병우는?]

오늘 12월 13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정주 대표는 2005년 당시 시가로 4억2천500만원이었던 넥슨 주식을 서울대 동기이며 친구인 진경준 검)에게 공짜로 넘기고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여행 경비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특히 진경준 감사장은 작년 넥슨 주식을 처분하면서 12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몰래 주식 대박 사건이었다. 여기에 진경준 검사장 가족들이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 경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고 김정주 대표가 직원을 시켜 자택으로 돈을 보낸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 이게 뇌물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1심에서는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 업무와 관련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식 등을 줬는지가 불명확하며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식적으로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 사이였다는 점을 떠나 검사와 기업인이었다. 서로에게 분명 도움을 주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엄연한 특혜였다.

진경준 검사는 자신의 돈으로 정당하게 샀다고 주장했고 김 대표는 회삿돈을 빌려줬다고 한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 무죄라니. 결국 유전 무죄인가?

물론 이는 1심 판결일뿐이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았다. 재판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남은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본다.

단,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공짜주식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0년 대한항공 서OO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차명 금융거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만일 대한항공 건이 아니었으면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진작부터 예견했던 결과다.

지난 6월에 이런 글을 썼었다. “노무현을 죽게 만든 나쁜 검사 홍만표 구속수사, 하지만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글에서 홍만표를 봐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었는데, 검사들이 제식구 봐주기를 경계했던 것이다.진경준 전 검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정주를 봐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경준 검사장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 김정주가 뇌물죄 판결을 받으면 진경준 검사도 뇌물 수수로 처벌을 받는다.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넥슨 김정주 대표가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정주는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식구 진경준을 살리겠다고 김정주 대표를 풀어준 것이라 의심한다.

과거 2년차 신임 검사 시절 진경준은 6천원짜리 통일호 기차표를 1만원에 팔아 4천원의 이득을 챙긴 암표상을 구속기소한 적이 있다. 고작 4천원이었다. 암표는 법규상 죄이며 옳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죄도 용납못했던 진경준은 120억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는 타인에게는 가혹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전형적인 대한민국 엘리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싫어하는게 바로 이런 위선적인 인간이다. 법적 유무죄를 떠나 인간적으로 진경준이라는 사람이 싫다.

끝으로 아직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 중이다. 나는 홍만표 변호사 역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역시 제대로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을 너무 불신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검찰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검찰은 개혁을 해야 한다.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헌재는 박근혜를 반드시 탄핵시키고 다음 정권은 검찰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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