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죽게 만든 나쁜 검사 홍만표 구속수사, 하지만 면죄부를 받을 것.

네이처리퍼블릭표 정운호 대표 도박 사건으로 드러난 법조게이트는 법조계의 전관예우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당사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여부를 떠나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국민들의 예상대로 대충 덮으려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홍만표와 이를 감싸고 도는 후배 검사들에게 한마디 한다. (기사 참고/캡쳐사진 JTBC뉴스룸)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든 나쁜 검사 홍만표 법조게이트 수사 종결? 홍만표 구속수사 했다 요란하게 떠들지만 결국에는 면죄부를 받을 것이다.

홍만표 사건을 수사한던 검찰은 이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JTBC에서 크게 5가지 남의 의혹을 꼬집었는데, 첫째는 중앙지검 고위간부 청탁 의혹, 둘째는 봐주기 기소 의혹, 셋째 상습도박 두차례 무혐희, 넷째 검사실 면회 특혜, 다섯째 구형 줄이고 보석 적의처리 등이다.

이 다섯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 이는 못하는데 아니라 안한다는게 맞을 것이다.

중앙지검 고위간부 청탁 의혹과 봐주기 기소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로비 의혹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두 차례 상습도박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준 데 대해서는 제보자가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의 청탁과 로비 때문이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는 검찰의 명백한 홍만표 봐주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 정운호 대표가 검사실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이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검찰이 정운호의 구치소 출정기록과 검찰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누가 왜 이런 특혜를 왜 제공했는지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을 줄이고 보석 적의처리를 한 점이다. 검찰의 기존 관례를 보면 항소심으로 가면 더 높아진다. 양형이 적어서 항소를 하는 것인데 정운호의 경우는 오히려 양형을 대놓고낮추기 위해 항소를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적의처리'라고 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찰이 정운호를 봐준 이면에 홍만표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 부장검사와 공판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두 사람 간 협의로 이런 결정을 했다. 정만호가 각종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라는게 이유다. 협조를 잘해주어서 형량을 적게 주었다는 검찰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이 외에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이는 좀더 지켜 보기로 하고 여기서 필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싶다.

아시다시피 홍만표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 지휘했다. 노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간 홍만표는 피의사실 공표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받았지만 면책 받았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 수사내용은 물론 허위사실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참기 힘든 모욕감을 주었다. 여기에는 언론들이 검찰에 동조한 측면이 있지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검찰이고 여기에 홍만표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자실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홍만표 책임이 큰 것이다.

그리고 검찰들이 노무현을 싫어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하려했기 때문이다. 

사법질서와 검사의 지나친 권력화를 경계했던 노무현을 홍만표는 검사들을 대변해 보복을 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홍만표는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진영에서 소신 검사라는 온갖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변호사가 되어서는 전관예우로 엄청난 부를 얻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괘씸한 것은 이런 짓을 저지른 홍만표는 지금 당장은 모욕감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반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감옥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재산 대부분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대역죄를 저지렀지만 홍만표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것이다. 

법적으로 약간의 처벌을 받겠지만, 이는 형식적이다. 검찰의 요란한 수사는 홍만표 봐주기로 끝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은 검사를 이길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개혁을 거부한 대한민국 검사는 더욱더 나쁜놈들이 되어 버렸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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