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정족수 200명 미달되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책임져야

오늘 12월 9일 오후 3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유일한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표결이 가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부결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탄핵 가결 정족수를 살펴 보면 탄핵 가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200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한 표라도 부족해 199명 이하가 되면 부결된다.

지금까지 예상 표결수를 보면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 172명이 된다. 여기서 28명이 부족한데,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새누리당에서 40명 정도는 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4시30분쯤 탄핵 표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필자는 탄핵 가결을 확신한다. 이유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비박계가 자극을 받은 것은 야권 3당은 탄핵 부결시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는 점이다.

헌법 41조에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야권3당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20대 국회는 법적으로 해체가 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으로 돌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대승을 거두었듯이, 새누리당 참패 야당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새누리당 비박계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면 TK지역도 안심 못할 정도로 민심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부정적이다. 이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오후 박근혜 탄핵은 반드시 가결된다. 여기서 몇 표로 가결되었는가 하는점이 중요하다. 간신히 가결되어서는 안된다. 큰 표 차이로 가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확정 판결을 받는데 유리해진다. 헌재의 판결까지 박근혜는 탄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누리당 비박계에 충고하건데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표가 나오도록 해야할 것이다. 간신히 가결되거나 박근혜 탄핵 실패 시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은 당신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오후 반드시 박근혜 탄핵에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