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퇴출 시켜야. 이명박근혜 9년 검찰은 진보유죄 보수무죄 무현유죄 명박무죄

잠시 한명숙 전 총리를 언급한다. 한명숙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출소 후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한명숙 총리의 정치인생은 끝났다.

내가 오늘 한명숙 총리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이제와서 한명숙 총리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공평하지 않음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한명숙 총리가 유죄라면 새누리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은 진작에 감옥에 갔어야 할 자들이다. 특히 이명박은 평생을 감옥에 넣어도 할 말이 없을 대역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직대통령의 예우와 경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10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보수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곳처럼 되어 버렸고 특히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과 검찰 장악이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이어지는데 일조하게 된 것이다. 

만일 검찰이 권력과 거리를 두고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일가와 측근들에 대해 진작에 수사를 했을 것이며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 검찰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개 노릇을 해 이들은 높은 관직과 큰 혜택을 얻었겠지만 이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

지난 9년간 국민입장에서 바라본 검찰을 사자성어로 간단히 정리해 본다.

[사자성어로 본 9년간의 검찰]

“진보 유죄(進步 有罪), 보수 무죄(保守 無罪).”

(지난 9년간 검찰의 수사대상은 대부분 진보 정치인 혹은 시민단체, 진보성향의 연예인 및 일반인들이었다. 진보는 무조건 유죄, 보수는 일단은 무죄라는게 검찰의 태도였다.)

“무현 유죄(武鉉有罪), 명박 무죄(李明無罪)”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유죄라고 주장하며 수사과정에 인격살인까지 저질렀던 검찰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명숙 유죄(明淑 有罪), 무성 무죄(武星 無罪)”

(한명숙(韓明淑) 전 총리가 유죄라면 김무성(金武星) 새누리당 의원은 더 큰 죄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언론 탄압, 권력지견” (권력의 개)

(지난 9년 대한민국 언론은 철저히 탄압되었고, 기레기 시대가 열렸다. 이는 검찰의 공로가 아주 컸다.)

“시민유죄, 권력무죄”

(대통령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검찰은 늘 관대했다. 반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법적용으로 입을 틀어 막으려 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비슷한 말들인 것 같아 여기서 줄이며 이렇게 마무리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검찰을 퇴출시켜야 한다.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기춘 비서실장,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수석, 진경준 검사, 김형준 검사... 등이 있다. 이들이 있었기에 최순실 같은 자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검사들은 이런 정치 검찰을 부러워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라. 

권력을 멀리한다면 검찰은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욕하는 국민 잡지 말고, 욕먹을 짓하는 자들을 잡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명박 5년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수사를 해 주기를 바라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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