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특집 토론, 유시민 보수는 안보를 잘한게 아니라 안보 정치를 한 것. (유승민 안보정치 하지 마라)

어제 1월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 편에는 손석희 앵커 진행에 썰전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와 보수의 유승민 의원, 진보 및 야권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등 4명이 출연했다. 시청평을 적어 본다.

JTBC 신년특집 토론, 유시민 ‘보수는 안보를 잘한게 아니라 안보 정치를 한 것’ 유승민의 어설픈 변명 진짜 보수는 없었다. (유승민 안보정치 하지 마라)

이날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정말 속이 시원한 말들이었다. 기득권들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로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또 유승민 의원의 기성 보수들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가식적인 변명에 대한 일침은 속이 후련했다. ‘신분세탁’이라고 대놓고 비판하는 이재명 시장을 왜 사이다에 비유했는지 알 수 있는 말이었다. 

이 외에도 오늘 토론은 괜찮은 수준의 말들이 많이 오갔다. 유시민 작가는 역시 우리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았다. 조금 착해졌다는 것 (^^) 외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했다. 특히, 유승민에게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가 다를바가 없다는 지적과, 보수는 안보를 잘한게 아니라 안보 정치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가장 날카로웠다. 

맞는 말 아닌가. 유승민 의원은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대변하는 사람이며 보수들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승민 역시 기존 보수들의 안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자신은 종북몰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드 반대를 안보 반대 세력으로 몰았다는게 바로 종북몰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드를 반대했다고 문재인과 민주당을 향해 그가 한 공격은 새누리당 소속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었었고, 최근 탈당후에도 유승민은 여전히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시민 작가의 지적대로 안보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한국 보수들이 안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대중들을 겁박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유승민 역시 안보에 집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그가 대선후보로 부각되면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게 막상 보여줄게 없자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외에는 내세울게 없는 보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무능하다는 말이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 비서실장까지 지냈으면서 최순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변명은 여전했다. 이재명 시장이 지적했듯이 유승민 의원은 말로는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책임지는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다. 진심으로 책임을 질 생각이라면 정계를 은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만 하는 사과는 전형적인 한국의 자칭 보수들의 행태였다. 유승민 의원은 기성 보수들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어제 토론을 통해 그나마 괜찮다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의 뻔한 변명을 보면서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를 추구할 정당인지 의문이 생겼고 보수개혁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신이 생겼다. 이들 개혁보수신당 의원들은 진짜 보수들이라기 보다는 단지 새누리당 탈당 의원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했다.

1월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보수는 없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더 이상 보수들의 안보 우선 논리에 속지말고, 정치인의 자질을 잘 따져 보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유승민 의원도 이 정도다. 

자식들 군대도 보내지 않는 (혹은 병역 특혜) 한국의 보수들에게 안보 논리, 안보 정치, 경제 우선 논리 같은 것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 보기를 바란다. 알고보면 이 세가지가 진정한 의미의 안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북한보다 남한(대한민국)이 우위에 있는 것도 이 3가지때문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때문에 발전했고, 민주주의 발전이 한국의 지켜낸 진정한 안보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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