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장 탄핵 해야 하는 이유 (황교안 의전 논란, 애국가 묵념 통제)

작년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벌써 만 한달이 다되어간다. 이 기간 동안 AI사태는 최악에 직면하는 등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세를 낮추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황교안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법적 책임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는게 도리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는 자신들 드러내고 싶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다. 과잉 의전 논란이 또 생긴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3일 화요일 서울 구로동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할때의 일로 이 지역은 막히는 교통체증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7분 넘게 도로를 통제했다는 것이다. 벌써 몇 번째인지. 자세를 낮춘다는 말과 권위를 내려놓겠다던 황교안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과잉 의전은 그렇다고 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시켜야 할 일이 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의례에 대해 국가 통제를 강화했는데 공식 행사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시킨다는 대통령 훈령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에서 정한 애국자들이다. 이들을 기리고 묵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희생자 같은 분들에 대해서 묵념은 해서는 안된다는게 이번 훈령의 문제점이다. 공식행사 비공식 행사를 가리지 않고 참석자가 많으면 이 훈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국론분열을 막자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묵념과 애국가 제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라고 했고,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모든 내용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들이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명령이 아니라 평소 황교안 총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며 황교안의 실재 지시라 생각한다. 박정희처럼 되고 싶었던 박정희 키드 황교안의 어리석은 욕망과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의심힌다.

황교안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시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과 19대 대선으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까지 아무리 빨라도 4월말이다. 3개월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당장 지난 해 9월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3개월은 아주 긴 시간이다. 이 시간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수도 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불순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이 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빨리 내치고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번 19대 대선까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겨야 할 것이다. 야권은 하루빨리 황교안 총리의 탄핵을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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