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서평

옹호자들 (저자 김영준 , 최강욱 외) 잊지 말아야할 사건들.

올드코난 2017. 6.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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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면 대부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말한다. 이 2가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잊고 있다. MB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명박이 있었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다. 이명박의 언론탄압과 유인촌의 문화계 탄압이 있었기에 최순실과 차인택, 김종 차관 등이 문화계를 쉽게 농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점에서 오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2014년에 발간된 옹호자들 (손아람 , 전관석 , 이재호 , 강영구 , 김진영 , 김영준 , 최강욱 , 김갑배 , 정종진 지음)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는 미네르바 사건과 정연주 KBS사전 해임 문제, 민간인 불법사찰, PD수첩 사건, 전교조 명단 공개,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그리고 용산 참사의 재판 과정을 취재한 내용을 담았다. 잊고 있었지만, 제목만 들으면 아!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사건들이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벌써 잊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망각해 버리고 무시해 버렸기에 최순실이라는 괴물이 등장할 수 있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적폐를 청산하기를 원하며 많은 적폐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이명박 시대를 단죄하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었던 미네르바 수사 사건과 용산참사를 되새겨 보며 왜 이명박을 청문회에 앉혀야 되며, 왜 그를 심판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자. 이 책 옹호자들 꼭 한 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참고: 목차]

서문 / 옹호자들 사건 일지

우울한 예측을 하라, 표적이 될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김갑배)

나는 왜 기어이 쫓겨났는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한명옥)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무모한 도전 ―[PD수첩] 사건(김진영)

헌법과 군대, 진실로 불온한 것은 무엇인가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최강욱)

이젠 더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최강욱)

세상에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김영준)

그것은 슬픔의 맞불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강영구)

검찰이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것은 ―용산참사의 절차적 쟁점(손아람)

용산에서 무너져 내린 바벨탑 ―용산참사의 실질적 쟁점(손아람)

부록 관련 재판 기록


[참고: 저자 소개]

1. 손아람: 1980년생.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아이큐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아 멘사 회원이 되었다. 힙합그룹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의 멤버 ‘손전도사’로 활동하였으며, 음반과 콘서트를 기획하였다. 조PD 등 다수의 뮤지션 음반에 참여하며 상당 제작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소설 『소수의견』 ,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너는 나다: 우리 시대 전태일을 응원한다』(공저) 등이 있다. 영화 소수의견의 각본을 썼으며, 한겨레 월간지 『나들』의 인터뷰어로 활동하였다.

2. 전관석: 오마이뉴스 교육사업분야 ‘오마이스쿨’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부 때 유전공학을 전공하였으나, 글쓰는 일을 좋아해 언론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를 제작하며 ‘민간인 사찰 은폐 사건’의 전모를 알리는 데 힘써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3. 이재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로 촛불집회연행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용산 사건,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해고무효 사건, 쌍용차 조합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형사사건 등을 담당하였다.

4. 강영구 :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8년 민주노총법률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일제고사 해직 사건, 교사 시국선언 사건 등으로 전교조와 인연이 되어 전교조 상근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즈음 수천 명의 교사가 단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해직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교사는 ‘시민’이 아니라 ‘신민’이다. ‘교사는 시민인가’라는 우문에 현답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멀지 않았기를 소망해본다.

5. 김진영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8년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를 도와 'PD수첩' 광우병 사건, 《한겨레신문》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등을 수행하였다. 언론과 검찰에 의해 어느 순간 스캔들이 되어버린 'PD수첩' 사건의 본질과 경위를 이해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6. 김영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가 일어나면서 촛불집회 법률지원활동을 하였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일제고사 해직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해직 사건 등 교육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였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으며 민변 출판홍보팀에서 활동하였다. 비로소 묵은 숙제를 마무리했다.

7. 최강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군법무관으로 일하며 권력과 인권, 부패와 사법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헌법정신이 살아 숨쉬는 군대를 꿈꾸었다. 현역 대장 공금횡령 사건 구속 수사,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정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으로 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억과 꿈을 선물하고자 오늘도 마당 있는 시골집에서 살며, 힘 없는 이들이 "법이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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