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월27일 JTBC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가 제공한 MB의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3년동안 MB가 경기도 고양시 기무부대를 찾은 것은 총 22번이었고 이중 대부분인 21번은 바로 올해 2017년에 방문했다는 것이다. 방문한 요일은 모두 토요일이며, 보통 3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이 중 박근혜 탄핵 다음날, 현충일, 최측근 원세훈 국정원장이 여론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진후에도 기무사를 방문해 테니스를 쳤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지난3년간의 자료이며 기무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확인한 것이다. 기무사 인근부대 상인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후인 2013년이후부터 기무사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참고/기사출처 JTBC뉴스룸 조익신 기자) 이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몇자 적어 본다.
이명박 기무사 테니스 22번 그리고 올해만 21회, 정말 테니스를 치러간 걸까?
우선 어제 이 기사 보도내용에 대해 대부분 테니스를 쳤다는 점에 데에 대해 비판의 의견들이 많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MB는 정말 테니스를 치러갔을까? 굳이 기무사에 가서 테니스를 친 이유가 무엇일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무사와 어떤 의논을 하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본다. 국정원 댓글 사건 못지 않게 기무사가 MB시절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MB는 기무사의 입단속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유없이 테니스를 치런 간 것이 아닌 것이다.
이른 의심을 확실히 하는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살펴보면.
MB정부때인 2011년 8월 조선대 교수 해킹 사건이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조선대 OOO 교수의 이메일 계정을 현역군인들이 해킹해 수백건의 자료를 절취한 사건으로 현역 군인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해 2011년 11월2일 여론을 의식한 군검찰이 기무사 압수수색을 시도 하지만 기무사 측은 기밀 유출을 이유로 군 검찰의 청사 진입을 막았고 양측대치 상황에서 기무사 참모장이 수사 책임자를 설득했고 결국 압수수색은 무산되고 말았고 결국 군 검찰은 일부 실무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군검찰이 쇼를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 대치상황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제스츄어를 보여주었을뿐 형식적인 수사였다. 군검찰은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없었고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히고 말았었다.
그리고 6년이 된 오늘 9월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MB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는 조선대학교 교수 이메일 해킹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군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무사 참모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무사 민간인 해킹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일부 내용에는 기무사의 전문수사관들이 해킹할 경우 발각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해당 사건은 아마추어가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쓰여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해킹 선수들은 따로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무사 해킹 또는 사찰이 전문 수사관과 그 외 요원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민간인 대상 사찰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경향신문 참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MB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며, MB가 기무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만일 사실이라면 기무사는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MB는 헌법을 어긴 것이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MB가 올해 들어 21번이나 기무사를 방문한 것은 이때의 일에 대해 함구를 당부하거나 입을 맞추기 위함이 아닐까? 기무사의 입을 막거나, 책임을 덮어쓰라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명박은 혼자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명박은 테니스를 치러 기무사에 간 것이 아니었다. 물에 빠진 쥐가 혼자 살겠다고 발악하는 것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훗날 이 일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되면 이명박은 기무사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혼자 살겠다고 할 것이다. 내가 아는 이명박은 절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명 기무사 간부들에게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부탁에 부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이 기무사를 올해만 21번을 방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은 이명박을 처벌할 이유 중 하나인 만큼 검찰은 반드시 제대로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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