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존재감을 드러낸 국민의당과 안철수 (김이수 헌법재판관 낙마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오후에 경찰서에 다녀왔더니 깜짝 뉴스가 나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오늘 표결에 부쳐졌는데 총 293명의 의원이 참석해 145 대 145, 무효2 기권1표로 부결된 것이다. 나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 무난하지는 않더라고 통과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이들 못지 않게 좋아하는 곳이 있다. 국민의당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에 국민의당이 크게 공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며, 존재감을 내려고 부결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당은 이번 표결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캐스팅보드를 쥐었다는 것을 과시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초상집이고,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겼다고 떠들고 있고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좋아하는 형국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원래 반대할 자들이었지만 국민의당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만든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여소야대인 형국에서 한 표가 아쉬울텐데 왜 국민의당과 협치를 하지 못했는가. 국민의당이 싫어도,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할 적이기는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을 완성할때까지는 자세를 낮춰야 했다. 국민의당과 손을 잡지 못하겠다고 대놓고 떠드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뭐가 아쉬워 민주당을 돕겠는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에 전략가가 없다는 점이다. 떠드는 사람은 있지만 유능한 지휘자와 참모가 없다. 이게 민주당의 문제점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자세를 낮춰라. 최소한 문재인 1기 내각 구성이 끝날때까지만이라도 국민의당과 손을 잡아라. 그럴 수 없다면 정치를 한다 말하지 말고 여당이라 말하지 마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