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조윤선 무죄 판결 내린 황병헌 판사 비판 받아야. [조윤선 핀셋 석방 황병헌 판사 프로필]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게 블랙리스트 명단 사건 관련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무죄 판결 내린 황병헌 판사 조윤선 핀셋 석방 말이 되는가! 황병헌 판사를 보면 진경준 검사장이 떠 오른다. [황병헌 판사 프로필 보니 문제가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블랙리스크 명단 사건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성향의 예술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 정부에 비판을 못하게 막고 친정부 성향의 예술인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등 예술인들의 자유를 침범했고, 이는 여론조작으로도 이어졌으니 언론탄압으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제 7월 27일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책결정은 적법절차로 투명하게 처리돼야 하는데도 은밀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는게 김기춘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 요지였다. 

하지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윤선은 어제 풀려났다. 이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이런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니 더더욱 이번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고: 황병헌 부장판사 프로필]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5기 출신 판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고 이번 사건을 판결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윤선의 남편인 변호사 박성엽과 연수원 동기였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친분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고 조사 후 추가로 올리겠다.

황병헌 판사는 작년 포크레인이 검찰 건물을 들이 박는 사건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 20분 쯤 한 시민이 포크레인을 몰고 중앙지검 검물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쳐들어가 건물과 기물에 일부 손상을 끼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포크레인을 몰았던 포크레인 기사는 자신은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사태에 분노했던 이 시민에게 황병헌 판사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런데 조윤선은 무죄?

최순실 사태처럼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자들이 나쁜가 분노한 시민이 나쁜가? 빵 한조각 훔친 장발장이 나쁜가 빵을 훔칠 수 밖에 없도록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탐관오리가 나쁜가?

조윤선의 무죄를 보면서 진경준 검사장이 자꾸 떠 오른다. 절친인 넥슨 김정주 대표에게 사실상 주식을 공짜로 받고 120억대의 차액을 남겼다. 국민들은 이것을 뇌물로 보고 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말았다. 이 외에도 몇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은 검사 2년차 시절 통일호 기차표 6천원짜리를 1만원에 팔아 고작 4천원의 이득을 본 암표상을 구속기소했었다. 물론 암표는 죄다. 하지만 4천원과 120억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는가? 4천원 유죄 120억 무죄?

조윤선은 어제 무죄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풀어주었다? 

조윤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의 오해를 풀러주었고 국민들에게는 의문과 분노를 남겼다. 황병헌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조윤선 남편 박성엽 변호사 때문일까. 아님 박성엽이 근무하고 있다는 김앤장 눈치를 본 것인가?

하지만, 법 때문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기를. 지금까지의 왜곡된 판결들을 보면 법때문이 아니었다. 법이 아니라 판사들이 문제였다. 조윤선 판결에 대해 황병헌 판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주로 나오는 곳이 서울 중앙지법과 서울 중앙지검이다. 왜 하필 늘 이곳인가? 이곳의 검사와 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는 법원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파악할 일이라 생각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 중앙지법 판사와 중앙지검 검사들이 지나치게 보수화 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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