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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문 발표 주요 내용 설명

올드코난 2017. 7.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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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기를 바라며, 100대 과제는 5개 주제로 분류했고 다시 전략으로 소분류되었다. 정리해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히 적어 본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문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항목)

전략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 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자부ㆍ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10.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항목에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촛불 민심은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고 공직사회가 깨끗해 지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했던 박근혜 정부와 극우주의자들의 왝고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고 과거사를 정리하고, 이명박근혜 9년동안 위축된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리고 박근혜의 불통 시대를 끝내고 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다.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항목)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미래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산업부ㆍ미래부ㆍ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41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항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현재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일자리 양 못지 않게 질이 중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와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고, 원자력발전을 중단후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사업을 육성해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는 생각도 보인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이기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기초를 다지는 역할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블로그 올드코난 갈대의 지혜와 나무의 의지를 갖고 글을 쓰겠습니다.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항목)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전략 4 :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항목은 가장 많은 32개 항목으로 노후 문제와 건강보험, 주거문제,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문제,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문제, 차별없는 일터, 복지, 휴식있는 삶 등등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당연하지만 보수정권이 외면했던 내용들이다. 당연한 말인데 감동을 받는 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며, 한낱 소모품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던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며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다.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항목)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ㆍ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국토부ㆍ행자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항목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제들이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 것은 일은 고되고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농촌이 무너지면 우리가 시장에서 사먹는 채소와 과일 등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쌀만 해도 당장은 외국쌀이 싸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쌀 생산이 중단되면 반드시 수입가격은 오른다. 어업도 마찬가지다. 농촌과 어촌이 무너지면 도시인들의 생활비도 급증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당장은 한국 농산물이 비싸거나 필요없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크게 봐야 한다. 그리고 농촌이 지켜 지기 위해서는 농부들에게 땀의 대가가 분명히 돌아가야 할 것이다.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항목)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항목은 안보와 외교에 대한 과제다. 북핵위협을 막고 한미동맹과 방신 비리를 막고 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겠다는 당연한 말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작권 조기 전환 항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며 생각있는 지식인들과 주권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던게 전작권이었다. 전작권은 미국이라는 그늘 밑에서 국민에 안보 위협을 가하며 기득권을 누려왔던 보수들이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미국에 지휘를 맡기고 자신들만의 안녕을 꾀했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전작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분명히 하는 것 첫번째이며 자칭 친미라 주장하며 안보팔이로 먹고사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최대 원인은 친일파에서 친독재와 친미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다. 친일과 친미는 다를바가 없다. 자주독립 보다는 강대국에 기대며 살겠다는 이런 비겁한 겁쟁이들에게 언제까지 국가와 국방을 맡겨야 되는가. 전작권 회수는 당연히 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상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대략적으로 요약해 봤는데, 실행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의지다. 해당 부서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선전만 요란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이 100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주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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