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각 베스트 김상조, 워스트 송영무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이 일단은 완료된 것 같다.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해 인수기간없이 2개월가까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취임했던 이전 대통령들보다 가장 열악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개인적으로 무척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특히 이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따위 인사들과는 비교 이상으로 도덕성을 갖추었고 전문가적인 자질도 대체적으로 가졌다고 본다.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을 주지만, 베스트 인사와 워스트 인사는 분명히 있었다. 이들의 능력은 이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드러나겠지만, 지난 이력과 장관 청문회를 등을 종합해 오늘 시점에서 누구를 잘 임용했고, 누가 최악이었는지 골라봤다. 주관적인 판단이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라며 우선 최고의 인사부터 소개한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 베스트

1. 제 29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중령

직전 28대 보훈처장은 박승춘(朴勝椿: 육사 27기) 처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2월 24일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쳐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2일차까지 역대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기간동안 5.18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 위상을 격하시켰고, 행사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았고, 민주화 운동 을 하신 분들을 종북으로 규정한 DVD를 배포하는 등 보훈처를 극우들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새로 임명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겼다고 본다. 남녀차별이 극심한 군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근성과 여군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으며, 어떤 부정부패에도 연관되지 않은 청렴한도 가졌다.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가기를 바라며.

2. 제19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교수

김상조(金尙祚, 1962년 11월 21일 ~ ) 교수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으로 활동한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재벌들의 눈치를 보는 지식인들과는 달리 재벌의 개혁을 주장하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주장해 '삼성 저승사자'라 불리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히 반가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삼성과 연관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조금 있었는데, 김상조 교수가 합류하면서 그런 의심을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한의 진심을 믿으며 무조건 응원할 것이다.

3. 민정수석 조국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인 5월10일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교수가 사실상 첫 주요 인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대다수가 큰 호응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읽을 수가 있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다소 흠을 얻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안경환 후보자의 인품 자체에 큰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었다. 사생활 문제였고, 자세히 알고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문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가 조국 교수의 검찰개혁 의지를 꺾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국 교수는 권력의 개로 변질한 검찰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 워스트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은 대체적으로 좋거나 무난했지만, 이중에 최악이 있다.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다. 웬만하면 초대 내각 인사들에 대해 반대를 안 하려고 했지만 송명무 후보자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던중 법무법인 율촌에서 월 3000만 원을 받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신들이 드러나고 있다. 방산비리를 수사하고 개혁해야할 사람으로 송영무 후보자는 부적격자로 수사대상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후보자를 당장 임명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송영무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정부의 도덕성에 큰 흠이 생기고, 개혁 명분이 퇴색될 수 있다 생각한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탁현민 교수도 워스트로 꼽을 수 있다. 아주 나쁜 인간은 아니라 비판은 이 정도로 하고 본인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랄뿐이다.

이상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아봤다. 

임명되기 이전까지의 이력으로 판단해 본 것임을 한번 더 강조하며 이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