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손봐야, 물난리 외유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 제명 정도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충북도의원 사퇴 vs 물난리 외유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 3명 제명결정, 이 정도로는 안된다. 당장 사퇴해야. 주민소환제도 손볼때가 되었다.

최악의 홍수 피해를 당하던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나갔던 4명의 충북도의원들에 대해 비난 여론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인 3명의 도의원들에 대해 7월 24일 김학철(충주1)·박한범(음성1)·박봉순(청주8) 의원을 모두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 충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 뜻을 밝혔다. 7월 25일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에 참석한 최병윤 도의원은 "수해를 당한 주민의 아픔을 챙기지 못할망정 유럽연수를 떠나 도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 의원직사퇴를 통해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고 이에 그의 제명을 검토했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사퇴를 받아들이고 제명 징계 건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다는 것은 아주 큰 결단이기에 그의 사퇴로 징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문제는 제명을 당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세 사람이다. 내년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동안 뭘하겠다는 건가! 이 기간동안 월급 꼬박꼬박 챙기고 도의원이라고 거드름 실컷 필 생각인가?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럴 인간들이 아니기에 더 화가 난다.

이 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자들은 당장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의원직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사퇴하게 만들어야겠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어렵다. 주민소환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주민소환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를 충분히 논의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