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소회, 문재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오늘 8월 17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시작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급히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5월 10일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보수진영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지난 100일 동안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소회.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 원칙과 상식, 주권있는 안보, 인권과 민주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적페청산... 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1.인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내각 구성을 보면 일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거나 좋은 선택이었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동안 군미필자에 탈세에 온갖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인간들과 비교가 된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인재기용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파격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었던 것이다. 

특히, 여성대통령이었다는 박근혜 보다 더 여성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최초여성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중령, 최초 여성 외교부장관 강경화, 최초의 여성 인사 수석 조현옥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초라는 말이 많은데 이런 최초는 아주 좋다. (Good~) 여성 정치인 외에 김상조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장, 소신 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도 아주 좋은 인사였다고 본다. 물론 개인적으로 반대한 인물도 있었지만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2.역사인식

5월 10일 취임후 가장 먼저 참석한 큰 행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었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대표적으로 홀대를 받던 행사였다. 이는 대한민국 보수들이라는 자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친일과 독재세력들의 잔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임의 행진곡 조차 부르지 못했던 반쪽 자리 행사가 되어 버렸던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유족과 함께했고, 5공 청산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틀전 8월15일 광복절에서는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밝히셨다.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확실히 못 받은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당연한 이 사실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보수들은 부정하고 있다. 이들이 친일의 후손이며 일본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들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최고! Excellent!

3. 국가의 주인은 국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된 국민 존중의 시대를 이명박과 박근혜가 무너뜨려 버렸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자칭 애국보수라는 자들은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나찌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주의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애국의 대상은 국가가 아니다. 자신들이 바로 국가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국민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문베충(극성 문빠) 때문에 얼마전까지도 화가 많이 났었지만 다 털게 만든 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지지하게 만들었다.

4. 상식과 원칙

취임 10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는게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당연하고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말하고 있고 실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게 중요하다. 입으로 원칙을 말하는 정치인들이 한 둘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어떤 결과물도 없었고,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본다.

5.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이명박근혜 9년은 오로지 미국, 미국, 미국이었다. 미국에게 철저히 안보를 의존했고, 미국중심의 외교를 보였다.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한국의 주권은 더더욱 중요하다. 안보? 당연히 중요하다. 문제는 미국에게 최대 우방이며 혈맹은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한반도를 점령해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양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대한민국을 위해 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밝혔듯이, 미중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미국본토에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 미군을 배치했을 뿐이지 미국은 즐대 한국을 위해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대리 전쟁터 그 이상은 아니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다. 이걸 우리는 냉정하게 깨닫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주권을 지키고,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내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드배치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안보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똥별들과 보수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도 당연히 찬성이다.

6. 민주주의와 인권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렸다. 이명박근혜 9년을 겪고나서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되새겨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안보와 경제논리에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덮어서는 안되겠다. 최근 모 4성장군 부부가 공관병에 대해 갑질을 한 행태가 보도되었는데, 이게 시작이다. 군 장병들의 인권과 일반 시민의 인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관심도 많고, 해결 의지도 갖고 있다. 특히 인권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성의 인권이며 여성차별 문제다.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있는만큼 분명 개선될 것이며,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7. 언론과 소통

이전 박근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불통이었다. 장관들의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 이런 박근혜 따위와 비교를 하는 것도 창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을 보면 소통하려는 노력이 크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임에도 감동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지난 9년 암흑기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소통하면 언론의 자유를 빼 놓을 수 없다. 이명박이 시작한 언론탄압은 박근혜 시기에 정점이었다. 이때 많은 언론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일반 시민들의 입까지 막으려 들었다. 법을 악용해 시민들의 시위와 집회를 못하게 막은후 어쩔 수 없이 집회를 열면 불법이라고 처벌했다. 그렇게 9년이 흘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을 것이다.

이 외에 사소한 것들은 줄이고 이렇게 마무리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난 100일 동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어떤 길을 가려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의 가려는 길은 옳다. 단지, 그가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과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어려운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란다. 그럴 수 있는 분이라 믿는다. 

유신척결, 5공청산, 적폐청산, 역사 바로세우기...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무엇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최우선이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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