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자승자박, 5.18 진상조사 전두환 재수사를 불렀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결정 전두환 재수사 요구, 이 모든 것은 바로 전두환 회고록 출간이 결정적이었다. 전두환의 자승자박이었다. 5공청산의 기회 삼자.

우선 어제 8월 23일 JTBC뉴스룸 팩트체크 '5·18 재수사' 가능한가? 현실성 따져보니 (오대영 기자)편에서 중요한 내용부터 요약해 본다. 최근 5.18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으로 5.18 재수사를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우선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대영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내란죄 혹은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1995년 국회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었고 전두환이 시효가 끝났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월등히 중대한 공익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는 통상 특별법상으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이유가 반 인륜범죄나 전쟁, 집단학살 이런 것들은 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익적인 요구가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5.18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할 행위는 반 인륜범죄이기에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1997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일사부재리 논리로 당시 전두환은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 10개의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었지만 2년 뒤 특별사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로 그를 처벌 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남았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과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는 재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5.18 당시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37개를 분석한 결과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확인되었고, 몇일전에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무장하고 출격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는 1997년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는 새로운 사실들로 재조사의 명분은 된다. 

하지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준비했다는 증언 만으로는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할 증거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확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주문했던 것이다.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재조사와 진상 조사가 헛갈렸는데, 오대영 기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진상 조사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이기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진상 조사를 위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단을 만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했는데, 특별조사단과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수사여부를 맡기면 전두환과 5.18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학살한 행위에 재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후 재수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전두환이 죽기 전에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난 20년동안 침묵했던 전두환 재수사가 급물쌀을 타게 해준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바로 그의 회고록 이었다.

전두환은 1997년 12월 20일 공식 사면되었다. 어느덧 만 20년이 되어가는데 전두환은 20년전에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처형되어 마땅한 자였고, 최소한 감옥에 있어야했다. 역사의 대 죄인이며, 수많은 인명을 학살한 반인류범죄자 학살자에게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에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 특히, 광주 피해 유족들의 분노는 헤아릴 수가 없다. 무엇보다, 사면을 받았으면 자중하면서 살았어야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전두환은 뻔뻔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로, 어른처럼 행동했으면, 29만원 밖에 없다 주장하면 왕처럼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철면피라는 단어는 전두환을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3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번도 사죄를 한 적도 없으면서 오히려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고 갔고 얼마전에는 회고록을 발간해 자신을 변명하기 급급했다. 

그리고 바로 이 회고록이 전두환의 발목을 잡았다. 전두환이 회고록을 발간한 이유는 자신의 변명과 업적을 찬양하고 저작권료를 받기 위함이었겠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으니 자승자박이었다고나 할까. 

만일, 전두환이 회고록만 발간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겉으로나마 반성하는 척 했더라면 재수사 논란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은 전두환이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전두환은 절대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교수형에 처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원칙과 정의는 굳건히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 광주 피해 시민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두환을 반드시 심판하자.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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