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은 정치인으로서 받은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던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가? 왜 MB의 아바타로 불리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틀전 정봉주(鄭鳳柱 1960년 7월 2일생) 전 의원이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들 알겠지만 정봉주가 전과자가 된 이유부터 한 번 더 살펴보자. 


2007년 17대 대선이 한창이던 무렵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정봉주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OO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다...."라고 비판했었다. 그러자 이명박 측이 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정봉주를 기소 이후 3년간의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이 나 2011년 12월 26일 수감 1년 뒤 2012년 12월 25일 만기 출소했고 선거법 위반이기에 2022년까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에 대해 정말 무관한가 하는 점이다. 당시 검찰은 BBK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BBK 사건에 대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을지언정 도덕적으로 이명박은 유죄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명박을 비판했고 이는 정황증거와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비판이었다. 정봉주가 한 비판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런 정당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봉주는 감옥에 가야 했다. 부패한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향한 혐오성 발언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의 저지른 잘못을 꾸짖었다는게 죄였던 것이다. 정봉주가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으로 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2007년 대선 사범은 모두 사면받았으나 유독 정봉주만 배제됐었다. 정봉주가 이제야 사면을 받은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런 내막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반대를 하는 정도였는데 안철수 대표는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하에서 됐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정봉주 특별사면에 대해 가장 큰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봉주는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의 희생양이었고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면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봉주가 한 말 정도로 감옥에 가야 하고 사면도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과거 했던 막말들을 살펴보면 세월호 유족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주었었다. 정봉주가 한 말이 징역 1년형이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징역 사형감들이 아닌가.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기간은 물론 최근까지도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 정도로 심각한 거짓말과 억지스런 말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 정봉주에게 유죄라는 말을 하는 자들은 앞으로는 정말 입조심하기 바란다.


마무리하자면 정봉주는 정치인으로서 사면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발언을 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면 받은 것이다. 정봉주의 사면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정말 세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거나 이명박의 입 노릇을 하는 자들일 것이다. 안철수는 어디에 해당하나.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도련님인가? MB의 아바타인가? 안철수 대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국민들에게 당신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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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 사는 세상 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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