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신을 버린 민주당, “당선무효요건 완화”로 하나된 정치!

(사진: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 정말 당신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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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뉴스 방탄입법 “당선무효요건 완화”에 여야 하나되다.

 

노무현 정신을 버린 민주당, “당선무효요건 완화”로 하나된 정치!
노무현, 김대중 정신 계승했다는 민주당 僞善(위선)이었나!
한나라당 민주당 결국 이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여야가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똘똘 뭉쳤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보면 항상 느끼지만 그리고 치고 받고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늘 하나가 됩니다.

 

정말 이런 개** 같은 *들

욕 나오네요.

 

제 블러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의 정치적 성향은 늘 한나라당 그리고 기득권 층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보 쪽 특히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을 계승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정말 자제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전진 국회의원 평생 연금 월 120만원 지급을 국민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봤을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직계가족( 부모, 자녀)가 법 위반으로 공직 후보자 당선 무효 조항 삭제라는 논란이 있을때도 연좌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소 억지스런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뀌려고 하는 조항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들도 좋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한심스런 것들입니다.

[참고]선거법 개정안 내용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무효 기준 현행 벌금 100만원 =>300만원 배우자, 선거사무장, 직계 존 비속의 선거범죄 300만원 =>700만원 특히,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선거 전 6개월,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만 선거무효 규정에 적용시킨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정치에 무심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리나 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1심, 2심, 3심(대법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음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나마 100만원 벌금형 덕분에 문제의 정치인들을 일부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벌금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거의 대부분 지방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상향시키려 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 그리도 원수들처럼 싸우더니 제 밥그릇 지키기에는 한통속이 되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왜 지금 갑자기 이런 문제를 들고 나섰을까요?

 

18대 국회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내 이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겁니다.

내년 선거 전에 법을 뜯어 고쳐야만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의 미래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철저히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정말 욕을 먹어야 할 집단은 한나라당 보다는 민주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원래 그렇다 치고 민주당까지 이러니 정말 실망을 넘어 배신감 느낍니다.

하늘에 있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무덤을 박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군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 그리도 떠들더니.

하는 짓은 수구꼴통 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했었나 봅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니 보수니 떠들던 이들은 결국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니 한국 정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군요.

 

오늘따라 바보 노무현이 그리워집니다.
목숨을 걸고 독재에 맞섰던 김대중 대통령도 그립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양심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특히 그리워지는 군요.

이분들은 떠나실 때 세상의 양심마저 가져가 버리셨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