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되어 수사중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지켜 봐야겠지만,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민노총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데다가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하려 든다는 점이다. 이에 한마디 한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은 분명한 근로자 탄압이다. 우선 소요죄가 무엇인지 알아 본다.[참고:소요죄 설명]소요죄(騷擾罪)는 형법 제115조에 의거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되고 되어 있는데, 소요죄를 쉽게 설명하면 사회공공의 평온을 위해 존재한 법이다. 이 보다 더 큰 죄는 내란죄로 내란죄는 국가 전체의 존립을 따진 죄로 소요죄에서 ..

2017년 폐지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하 사시)가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법조계가 매우 시끄럽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법무부는 이 일로 비난과 냉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기사 캡쳐사진: JTBC뉴스룸 참조)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 대법원도 몰랐다? 이런 짓을 감행한 자들이 바로 사시출신이다. 사법시험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JTBC뉴스룸 기사에서 알게 된 가장 어이 없는 사실은 대법원 조차 어제 법무부의 사시 4년 유예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발표 20분전에서야 자료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대법원과는 상의조차 하지 않은..

어제 JTBC뉴스룸에 페이스북 창립자이며 최연소 억만장자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무려 52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기사 및 캡쳐사진 참조: JTBC 뉴스룸)사실상 전재산 기부 약속한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 경영권 다툼이나 하는 한국의 재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마크 주커버그 (Mark Zuckerberg)는 1984년 5월 14일 생으로 올해 32살이다. 부인은 중국계 미국인 프리실라 챈 (Priscilla Chan)으로 최근 12월 1일에 이들 부부는 첫딸을 낳았다.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는 자신의 딸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형식으로 이런 글을 썼다. "우린 모든 부모들처럼 네가 지금의 세상보다 ..

어제 JTBC뉴스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소름돋는 기사 2개가 연이어 나왔다. 하나는 신임 검찰총장 김수남 취임과, 기업 면접에서 사상을 검증하고 있다는 기사 2가지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짤막하게 정리해 본다. (기사 및 캡쳐사진 참조: JTBC 뉴스룸) 공안검사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기업은 사상 검증 면접.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우선 신인 검찰총장 김수남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김수남 당시 지검장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어제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체제전복 세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이 말을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얼마전부..

어제 JTBC뉴스룸에 인터넷은행 첫 예비인가를 받은 곳 중 하나인 카카오 모바일뱅크 TF 팀장. 윤호영 부사장이 출연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 속시원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 아쉬움이 남았는데, 어제 인터뷰 내용과,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 인터넷 은행에 대해 설명해 본다.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카카오 모바일뱅크 성공가능성 높고,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 (인터넷 은행 설명) 1.인터넷 은행이란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으로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 은행은 지점이 없다.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이 인터넷 은행이다. 인터넷 뱅킹과 개별 서비스 등이 비슷하지만, 인터넷 은행은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 환경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기존..

생각이 바뀌어 이 글을 삭제합니다. 저의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완전히 삭제를 하지 않은 것은 반성의 의미로 삭제선만 그어 놓겠습니다.어제 JTBC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노들섬을 음악의 섬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추진하다 흐지부지 끝나버렸던 노들섬 개발에 대해 한마디 한다.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계획은 비현실적이었다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 한강 노들섬 음악중심 복합문화기지 건설계획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2018년 노들섬 음악의 섬으로 바뀔 예정)우선 지방분들을 위해 노들섬에 대해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1.노들섬 위치서울 한강에 있는 노들섬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에 속해 있다. 여의도 동쪽에 위치해 있고 한강대교가 통과한다. 섬의 대부분은..

어제 JTBC뉴스품 팩트체크 ‘청년실업률 최저치라는데…왜 체감이 안 될까?’편을 곱씹어 보면 통계상의 문제를 떠나 정부의 발표에 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지를 보여준다. 어제 못본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JTBC팩트체크. 청년실업률 최저치라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통계도 문제지만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시키는 기레기들도 비판 받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3년 5월 7.4%였던 청년 실업률은 계속 올라 올해 2월, 11%로 정점을 찍었고 점점 떨어져 29개월 만에 다시 7.4%가 된 것인데, 이 수치는 맞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서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 팩트체크에 밝힌 4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실재 취업연령에서 취업자가 줄었다.청년층은 만 ..

오늘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내용이 길다. 담화내용을 요약해 보면 문재인 대표는 국정교과서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였고 교학사 교과서가 왜 외면을 받았으며,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점을 비판했고, 이념과 편가르기의 문제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경제 실패 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부의 불평등 문제, 국정교과서의 고시까지의 절차상의 문제, 예비비 44억 불법 예산 편성 등을 비판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끝까지 투쟁하고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담화의 상세한 내용을 아직 읽지 못한 사람은 펼쳐보기를 클릭해 한 번 보기를 바란다.[문재인 대국민담화 전문]“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친일은 친일이고, ..

엊그제 JTBC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사당에 새로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졌다. 오래전부터 왜색 논란과 중국풍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고증을 거쳐 당시 조선시대 후반에 맞는 조선의 장국 복식으로 만들어 졌다. (캡쳐사진 : JTBC뉴스룸) 새롭게 바뀐(제대로) 이순신 동상이 반가우면서도 이런 생각이 든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진정 이순신 장군을 닮으려 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심지어는 친일 매국노 후손들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떠든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면, 그 분처럼 행동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최근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브랜드명을 ‘하이 서울’에서 ‘아이 서울 유’로 바꾸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나 역시 한심하다 못해 어리석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이런 일을 박원순 시장이 할 줄은 몰랐다. 한마디 한다.이명박의 '하이 서울' 보다 유치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이 서울 유' . 박 시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서울 브랜드명 교체를 멈추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 이전의 서울의 브랜드 명인 하이 서울 (Hi Seoul)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때 만들어진 문구이다. 이명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객관적으로 정말 허접하고 유치했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을 했었다. 무려 13년이나 쓰고 있던 이 문구를바꾸려는 시도는 바람직했었다고 생각은 한다. 문제는 이번에 교체하는 서울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