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대표적인 사례 장병우 판사,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감정이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원 판결한 향판 대표적인 사례 장병우 판사, 광주지법 왜 이러나! 지역감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으로 노역한다는 사실에 전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재 교도소에서 노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노역 없는 복역으로 하루에 5억원씩 벌금이 차감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감옥에 가면 노역비는 일당 5만으로 계산된다고 하니 무려 1만배의 차이가 난다. ‘크게 사기치고 감옥가는게 낫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게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한 것은 일명 향판(鄕判·지역법관) 이라고 하는 출신 지역 판사들 혹은 오랜기간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판사들이 지방유지들과 기업인들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우 판사는 전라도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했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허재호 회장의 대주그룹은 이 광주에 기반을 둔 기업이다.

 

근데, 이 향판에 관해서 큰 논란은 늘 광주지법에서 있었다.

 

2011년에 있었던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선재성(52)은 판사로서 법정관리인들에게 절친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변호사에게서는 주식 정보를 얻어 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나 광주지법에서 이를 무죄로 판결했었다.

검찰이 항소심을 서울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벌금 300만원의 판결로 옷을 벗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한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서남대 사학비리 사건이다.

사학비리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에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인 2013년 6월 20일 순천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인 이홍하(1939년 전라남도 고흥군 출생)가 바로 이 광주지법에서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설령 유죄를 선고해도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같은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주에서 이런 향판의 문제는 과거부터 말들이 많았다. 다른 지역에도 분명 이런 향판의 폐해가 있지만, 광주지법은 더 심하다.

영화 도가니로 유명해진 광주인화학교 사건 또한 오랫동안 묵인되었다가 영화가 개봉되고 많은이들의 공분을 받고 나서야 폐교가 되었다.

물론 관련자들에게는 큰 처벌이 없었다.

 

이런 일들이 광주지법 만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성역 광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가하는 점이고 나는 1차적인 원인을 지역감정으로 본다.

 

새누리당은 경상도, 민주당은 전라도라는 등식이 가장 큰 근본문제라고 본다.

같은 지역사람이기에 허물을 덮고 있는 이런 행태는 결국 지역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광주출신이기에 봐준다는 것은 광주 시민들을 위한 말이 아니다.

광주출신 유지들끼리 하는 말이다.

경상도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

맹목적인 특정 정당 지지가 이런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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